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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0 16:13
이번사태 진정되면 건보에 무임승차한
 글쓴이 : 굿보이007
조회 : 1,190  

인원들에게는 청구서를 보내야한다고 봅니다
무임승차와 거짓말해서 재원낭비하게 만든 사람들 한정

불가항력이었던 외국인같은 경우에는 정가 청구서를 (할인가능?)
불체자는 벌금과 추방
신천지는 개인과 종단규모의 배상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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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온 20-03-20 16:15
   
법적 체계도 좀 바꾸고 전담 부서들도 좀 만들고
고로스왝 20-03-20 16:15
   
신천지가 수구랑 커넥션이 얼마나 깊은데 검찰에서 퍽이나 조사할려고 하겠다
마지 못해 전수조사 해도 어영부영 넘어갈 것임
영어탈피 20-03-20 16:27
   
재원을 과도 소비하게된 젤큰 이유가 이번 정권들어서 선심성 의료복지 정책 추진하면서 그렇게 된거죠
지금도 건보 강제적으로 추징하는데 뭘 더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의문입니다.
     
스타 20-03-20 16:30
   
아픈 사람들이 부러운갑네ㅋㅋㅋ
     
트라우마 20-03-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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