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말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는 거죠
판결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것은 아님
결국 다음에 진행될 고등법원 판결이 최종심이 되는 거
다만 재심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사유를 적용해서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 재판보다는 유승준이 유리한 상태에서 재판을 벌릴수 있게 된거죠
대법의 파기환송이 항상 종국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과거 재판보면 과거 민노총 관련 재판의 경우 대법에서 파기 환송만 두차례를 당해 6심까지 간 재판도 있었음 이처럼 대법의 파기환송이 100% 종국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하지만 이전 재판에 비해 확실하게 유승준이 유리한 상황에서 재판이 벌어지는 것만은 확실하죠
만약 방위를 그냥 갔었으면~~~~
국방부의 모든 해택 받으며 국민들에게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스타 중에서도 초특급 스타로 20년은 해먹으며 KPOP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을텐데~
저런 인물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한국을 위해서는 다행~
허락이 아니라 다시 판단하라는거니 유승준에게는 희망고문이 다시 시작하는거겠지요
만약 입국허가가 된다면
1. 방송사, 디지털 컨텐츠 제작자 들은 앞다퉈서 이슈메이킹 하려고 섭외 → 유씨는 눈물 흘리면서 동정몰이
2. 인터넷 기사들은 유씨 과거 행적, 방송에서 눈물 흘린 기사 연일 보도
3. 포털 댓글창 찬(충분한 자숙, 다른 병역 기피 연예인 인용 등등) vs 반(국민정서, 본보기, 혜택제공 사례 등)
4. 유씨는 한창 돈 벌고 휴가가서 웃는 사진 SNS 업로드
5. 결론은 유씨 승리!!
스티붕유가 이겼네요.
아마 그 놈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들어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게임은 끝난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오기 전엔 안 보겠다고 말만 하는 걸로도 얼마든지 충분했겠지만, 일단 사람이 들어오면 별 희한한 별풍쟁이나 관종 또는 '내가 알게 뭐야' 같은 이기주의 쩌는 것들이 그 놈한테도 몰릴 거에요. 쉴드도 쳐주면서 열심히 자기합리화도 시도하겠죠.
그럼 당연히 정신 빠진 방송국 놈들도 돈 된다고 인터뷰다 뭐다 해서 방문할 테고, 그럼 그냥 게임 셋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