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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19-07-11 11:55
스티븡 판결의 의미
글쓴이 :
밍구리
조회 : 1,150
이제 가진자들은 외국 국적으로 외국서 좀 시간좀 보내면 들어올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돈없는 서민은 그냥 군대로 끌려가고....에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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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
19-07-11 11:58
간단하게 말하자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무기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것.
법령에 근거를 만들어 비자발급 거부하면 된다는 것.
다만 비례의 원칙에 충실해라 그 정도 의미.
간단하게 말하자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무기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것. 법령에 근거를 만들어 비자발급 거부하면 된다는 것. 다만 비례의 원칙에 충실해라 그 정도 의미.
밍구리
19-07-11 12:00
법령을 과연 만들까요?? 법을 만드는분들이 군대빼지못하는 법령을??
법을 만드는 분들중에 군대 편법으로 빼신분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법령을 과연 만들까요?? 법을 만드는분들이 군대빼지못하는 법령을?? 법을 만드는 분들중에 군대 편법으로 빼신분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대간
19-07-11 12:04
법령을 지금 당장 안만들어도 스티븐유 못들어오게 할 수 있음.
영사관 비자발급 업무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됨.
영사관에서 비자발급 거부하면 그걸로 끝.
법령을 지금 당장 안만들어도 스티븐유 못들어오게 할 수 있음. 영사관 비자발급 업무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됨. 영사관에서 비자발급 거부하면 그걸로 끝.
OOOO문
19-07-11 11:58
재앙이가 임명한 대법원 애들이 저런 판결할거 뻔하죠
보나마 우리법연구회, 민변애들 싹다 둘러 쳐놨을텐데
얘들 성향이 친 조선족, 친 외노자, 친북 성향이라 ㅎㅎ
재앙이가 임명한 대법원 애들이 저런 판결할거 뻔하죠 보나마 우리법연구회, 민변애들 싹다 둘러 쳐놨을텐데 얘들 성향이 친 조선족, 친 외노자, 친북 성향이라 ㅎㅎ
높은꿈
19-07-11 12:00
[https://2.bp.blogspot.com/-CtyCkVCL6_Y/XSQa7c_-UtI/AAAAAAAAAIM/QSIR2jWo8qE7DCsbWQdHIPUN3IgAFD36ACK4BGAYYCw/s320/anigif.gif]
블랙탄
19-07-11 12:19
일베거적문 답군요...
일베거적문 답군요...
ysoserious
19-07-11 13:07
홍준표 이완구 무죄때린 판사라는데?
ㅋㅋㅋ
홍준표 이완구 무죄때린 판사라는데? ㅋㅋㅋ
높은꿈
19-07-11 12:00
워낙, 박근혜가 심어놓은 사법 적폐들이 많아서
자한당때문에 국회에서 판사 탄핵도 못해서
박근혜 양승태 똘만이가 법원에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결국, 자한당이 사라져야, 판사 탄핵도 되고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 하겠죠.
워낙, 박근혜가 심어놓은 사법 적폐들이 많아서 자한당때문에 국회에서 판사 탄핵도 못해서 박근혜 양승태 똘만이가 법원에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결국, 자한당이 사라져야, 판사 탄핵도 되고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 하겠죠.
세상의빛
19-07-11 12:00
하지만 그 시간은 20년 이상 이란게 함정 ㅋㅋ
하지만 그 시간은 20년 이상 이란게 함정 ㅋㅋ
후후
19-07-11 12:08
박근혜가 심어놓은 적폐때문에 박근혜는 감빵갔네요?
희한하게 박근혜 타령만 하면 모든 잘못이 박근혜탓?
잘못된건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요?
박근혜가 심어놓은 적폐때문에 박근혜는 감빵갔네요? 희한하게 박근혜 타령만 하면 모든 잘못이 박근혜탓? 잘못된건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요?
핏마
19-07-11 12:17
말은 바로해야지 . 박근혜는 버려져서 감빵에 처박힌거지.
어떤식으로든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워야하는데
마침 그 분노의 대상이 변기붙잡고 비아그라 처먹고 환장쇼하고있는 닭년이네 ?
503 처박아놓고 다른것들은 전부 덮어버릴려고 지금도 발악중이지
토착왜구는 그들의 민낯이고.
말은 바로해야지 . 박근혜는 버려져서 감빵에 처박힌거지. 어떤식으로든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워야하는데 마침 그 분노의 대상이 변기붙잡고 비아그라 처먹고 환장쇼하고있는 닭년이네 ? 503 처박아놓고 다른것들은 전부 덮어버릴려고 지금도 발악중이지 토착왜구는 그들의 민낯이고.
황룡
19-07-11 12:18
와 사이다
와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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