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뒤늦게 이 법안들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정부 태도가 바뀐 건 다행이지만, 이미 일본을 따라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고 우려했다. 박희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화평법, 화관법 개정안은 발의 당시부터 기업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규제 완화를 ‘친재벌’·‘친기업’ 같은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보고 차제에 개정을 넘어 법안 자체를 폐기하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21901&date=20190713&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0
환경단체랑 팀 짜서 불산 국산화 반대하던 놈들이
이제 지 발등에 불이 떨어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