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간부 "국제기구의 무역관리 판단 들어본 적 없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우리 정부가 제안한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 국제기구 조사 방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이 양국의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관한 조사를 국제기관에 의뢰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에 대해 들어 보지 않아 코멘트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국가의 무역관리의 타당성을 국제기구가 판단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측이 한국의 '중개' 의뢰에 강한 불쾌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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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아침에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제3국에
중재하자고 했잖아......
日 외무성 간부 "중재위 설치 韓 거부 시 대항조치 취할 수 있어"
그래놓고 점심먹고 왔더니
수출 규제 건은 국재기구에 중재할수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