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먹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패싱에 의한 보복 조치 즉 한국 외교 전략의 문제로 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는 틀렸습니다. 적어도 g20에서 먼저 정상회담을 요구한 것은 한국이었으며, 그것을 거부한 것은 일본 그 자신입니다. 그 이후에 남북미 정상회담 이벤트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내린 법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개인과 국가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하며, 일본이 말하는 한일기본조약으로 개인을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엄연히 사법부와 입법부는 구분되어야하며, 사법부가 내린 결정에 입법부가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타당한 일일 뿐입니다. 이것이 무슨 문재인 정권의 실책이라던가, 패착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법체제를 부정하는 개소리일 뿐.
물론 우리나라 사법부는 입법부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스템상의 그 정의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말을 한다는 건, 이 나라 국민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며, 더구나 정당이 그런 발언을 한다는 건 할 말이 없는 무식하고 무도한 정치논리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외에 한일관계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주장들도 계시는데, 이 역시 헛소리일 뿐입니다.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정치와 경제를 철저히 구별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일본은 일방적으로 이 신뢰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과연 자유무역과 호혜적 무역 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이 옳다는 말입니까? 보수적 관점에서도 이것은 지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즉 모든 문제는 일본에게 있습니다.
이는 보수 정권에서 벌어졌다 하더라도 일본에게 문제가 있는 사안이며, 여야, 정치를 떠나서 일본의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한 겁니다.
한국 외교 전략 운운하기 전에 외교 문제를 경제로 치환하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인접국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쉴드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에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작성일 : 19-07-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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