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서 어떤 국가가 개도국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방식은 '자기선언'이다. 쉽게 말해 "우리는 개도국이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면 개도국으로 분류된다는 얘기다. 한국의 경우 1996년 '선진국 클럽' OECD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고 요청받았다. 하지만 한국으로선 취약점인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이 우려 대상이었다. 협상 끝에 한국은 향후 국제무대에서 농업을 제외하고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WTO에서도 농업 분야에서 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무역분야는 이미 WTO에서 개도국 위치를 벗어난지 오래고요
그래서 선진국들과 똑같은 선진국 조건에서 무역을 하고 있음
유일하게 농업분야만 개도국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한국이 농업분야에서만 개도국 위치를 인정받은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농업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고요
WTO에서도 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측 주장을 받아들여 농업분야만은 개도국 위치를 유지시켜 준것임
반면 중국은 여전히 모든 산업분야에서 개도국 위치를 유지하며 무역하고 있음
그래서 국가보조금을 맘대로 남발할수 있는 거고요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관세조치등도 어느정도 인정을 받는 것임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분야는 절대 이렇게 못하죠
오직 농업분야만 가능하다는 거
따라서 한국과 중국을 같이 묶어서 개도국 운운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전제임
트럼프도 이를 모르지 않을 거고 개도국 혜택 폐지의 주된 목표는 중국일 것임에도 자신의 주장의 설드력을 더 높이려고 한국까지 끼워넣은 거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당연히 한국도 중국처럼 전분야에서 개도국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거
이 뭔 궤 소리냐?
땅 작으면 다 소국이냐?
ㅈㄹ도 적당히 해라. 짱궤.....
그 땅에 그 인구에 그 자원에 거기다 공산국가 체재로 그정도 밖에 못하나?
쪽팔린 줄 알아야지....에~라~이~
옛말에 못믿는 늠들한테 뭐라했는줄 알지?
중국늠 팬티만 입었냐고 했다...
그 말은 곧 지들끼리도 못빋는 족속이란 말이지...
왜냐 소수 민족이 53개? 정도 되지 아마...
지금이야 공산체재로 입막고 귀막고 있어서 그정도지...
그거 뚫리는 순간 중국은 그냥 분열되는거야.
그때 과연 누가 소국이 될까?
짱궤랑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돼.
참.. 말은 똑바로 해야죠
농업분야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게 아니고요
농수산업에 투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낙후된거죠
무슨 정책적의도로 그리 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농수산업 종사자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어요..
특히, 농업은 2010년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초반이었으니..
이젠 투자할 메리트도 없죠..
농민들이 쌀값 몇푼 가지고 시위할 때 정부에서 무시해 버리는 거고요
여가부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부도 해체해야 해요
공무원 분들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나라에 농정이 있기는 했나요?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은 developed country입니다.
냉정하게 트럼프가 저리 나오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죠...
작성일 : 19-07-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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