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농업은 다른건 다 내줘도, 쌀은 필사적으로 지키려고하고, 또 지키는게 맞다고 봐서. 일본도 상황은 비슷할거 같긴 한데.

일본은 WTO 생길 때 부터 선진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개도국 분류를 받았을리가 없죠
애초에 개도국 우대 혜택이란 것을 만든 이유가 GATT 체재 당시부터 세계무역기구창설에 우호적인 선진국들과 달리 개도국들은 선진국과 똑같은 조건에서 무역을 한다는 거 자체가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부정적이었음
하지만 세계무역기구가 창설되고 힘을 얻으려면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들의 참여도 필수였기 때문에 개도국의 가입을 촉구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개도국 우대 혜택이었던 거
그런데 통상은 이 당시 개도국이었던 나라들은 지금도 개도국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별 문제가 없지만 한국의 경우 처럼  그당시 개도국이었던 나라가 선진국 수준까지 성장한 사례가 거의 없다보니...
한국이 취약한 부분인 농업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개도국 혜택을 스스로 포기한 거고요
그외 다른 선진국들은 WTO 창설 당시 선진국이 지금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혜택과는 애초에 상관이 없음

다만 중국의 경우는 선진국 문제와는 별도로 선진국이 아닌 상태에서 무역규모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나라로 성장한 전무후무한 사례다 보니 중국에 대한 개도국 수혜 혜택이 일종의 맹점이 되는 사례가 되어 버린거

일리는 있군요.

근데 애초에 경제학적으로 봤을때 우리나라 농업경쟁력이 없었으면 산업화자체가 불가능할텐데..우리나라만큼 산업화를 이룬 나라가 농업경쟁력이 없다는게 이해가 잘..

그리고 선진국들은 보통 50년전에도, 100년전에도, 150년전에도 선진국이었는데 '선진국이 되었다'라는게..이것도 뭐 사람들의 인식차이려나요..오래전부터 선진국이었던 나라들만 선진국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돼는거..

아..그리고  우리나라랑 대만등은 세계증시에서도 여전히 선진국으로 인정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WTO도 엄밀히 말하면 개도국수혜를 받느냐  아니냐는 기준이 있는 것이지 선진국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님 
애초에 개도국 수혜를 안받던 나라나 이를 포기한 나라들을 자연스레 선진국이라 보는 거죠
그리고 증시에서 선진국 지수 편입은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표현하기를 선진국 지수라고 표현해서 그런것이지 선진국이냐 아니냐가 편입 여부의 기준이 아니라  분리결제, 장외거래, 외환거래 등과 같은 증권시장의 제도적인 면이 편입 여부에 더 크게 작용함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선진국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얼마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시장인가 여부가 더 크게 작용하는 샘

그럼 우리는 선진시장보다는 불안정하고 투자자들에게 비우호적인 시장이라는 뜻이군요 아직까진ㅜ

그것은 그만큼 자국 투자자들에게 더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문제임
그렇게 단순 매도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

농업쪽은 개도국 지위로 하는걸로 알아요  농업은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농업쪽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전투무기처럼  미래 자원의 문제죠

예전에도 명박이가 지하자원 외교한다고 페이퍼 컴패니 만들어놓고 횡령한것처럼

지하자원이나 자원문제는 산업이상의 가치가 있고 중요시하죠

근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한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농업 부문 지킬려고 스스로 농업 부문에 한해서만 도상국이라 선언
을 한 것이고 그걸 WTO에서 받아들인거죠, 언젠가 압력이 더 거세지면 도상국 지위 스스로 내려 놓을 때가 올 겁니
다....

하~ 참.. 저 아래도 댓글 달았지만...
우리나라 어떤 정부도 농정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농업 부문 지키려고 개도국 지위를 유지했다고요?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요.. 농업을 지키는 노력을 보여야 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 현대화니.. 구조조정이니 농업인력 양성 등 뭐 하나 정책쓴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리로 융자나 만들어서 다 빚쟁이로 만들어 놨지요
진짜로 농업을 지키려 했다면.. 농산물 유통구조 먼저 손을 댔어야 했어요
우루과이라운드 논의때부터 정치권에서 폭탄돌리기한거에요
협상만 대충 해놓고.. 정책적으로 농업을 유지하거나 살리려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업부분은  대부분 안보취급합니다.

"영국은 1946년 이후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가 소득의 50% 이상은 이런 보조금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덕분에 영국은 식량자급률이 72%에 달하는 식량안보국이 됐다"

유럽 농민들은 보조금으로 하루에 소 한마리당 2.2달러를 받으면서 개도국의 농업시장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농산물을 과잉 생산하고 남는 농산물들을 원가 이하로 팔아치우는 바람에 최빈국조차 선진국들이 생산하는 값싼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인구 중 절반 가량인 30억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선진국 농민들이 받는 농업보조금은 선진국들이 매년 빈국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6배 가량인 3천1백10억달러에 이른다.

유럽 식재료 가격이 싼이유 = 엄청난 농업보조금.

근데 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