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음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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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2&aid=0003384163&sid1=104&mode=LSD

일본의 수출규제에 반발해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자 일본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불매 운동은 오래가지 않는다”,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적다” 등의 자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불매 운동이 갈수록 거세지자 일본 언론들은 자국 피해를 우려하며 “대화로 해결하자”는 논설과 칼럼을 잇달아 내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우려는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가세해 “일본 각지에 크고 작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화이트국 제외 카드를 꺼내들며 한국을 더 압박할 모양새다.

◆日정부 ‘화이트국’서 한국 제외할 듯

냉각된 한일 관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을 보다 압박할 모양새다. 이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관한 각계 의견을 종합한 결과에서 비롯되는데, 앞서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려와는 별개로 여론은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쪽으로 쏠렸다.

최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3만여 건의 각계 의견을 받았다. 그 결과 무려 90%가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화이트국’이란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등 우방 27개국에 부여한 수출관리상의 우대조치다. 이 지위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들은 국제적 수출통제에 의해 ‘전략물자’로 규정돼 있는 물품(리스트규제 대상)을 시작으로 거의 모든 수출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내달 2일 일본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개정된 안이 통과하면 오는 8월말~9월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