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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7 16:05
미국의 한국 개도국지위 박탈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듣고싶네요.
 글쓴이 : 오감자튀어
조회 : 2,865  

야후재팬에서 기사나 댓글을 주로 보는사람인데

야후재팬에서 트럼프의 한중 개도국 지위 박탈이 지금 핫하네요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어떤건지 경알못인 저에게 설명좀 해주실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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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7 19-07-27 16:08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농수산물인데 현재의 관세에서 반가까이 내려야 하는 상황이고 보면 국내 농축산가는 그야말로 폭탄이 떨어진것과 같다고 하네요..

또한 주요한 농산물인 마늘 양파등등등의 문제가 발생할경우에 긴급조치등을 할수 있는데 그게 안된다고 했던 댓글을 어떤 게시글에서 본듯한데..

암튼.. 다른건 몰라도 농수산물에서 직격탄이...
본자아 19-07-27 16:08
   
     
호갱 19-07-27 17:15
   
영화인가요?
starb612 19-07-27 16:08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농업분야가 문제가 된다네요
스카이캐슬 19-07-27 16:13
   
일단 농업부분은 큰 시장개방을 요구하겠죠 (한미 fta때 처럼..)
한국 농산물에게 이제 ,  저렴한 농산물 경쟁자가 우루루 생긴다는 의미
그리고 ODA나 후진국에대한 각종  기부/개발/원조 액수도 훨씬 늘어날듯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지위가 향상되는건 좋은데
그만큼 우리가 요구받는 댓가가 만만치않은듯
태만타파 19-07-27 16:15
   
사실 OECD 가입이후 바로  농업분야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죠.. 그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한 개도국권리를 인정해 준다면 다른분야에 대해서는 모두 개도국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시작한거였고요..
이젠 때가 되긴 됬죠..  농업분야 이외엔 별 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젠 우리도 선진국 이다 라고 선언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죠..
푸핫 19-07-27 16:16
   
어려워지고 없어지는 만큼 그 자리를 소재 기초 산업이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는게... 그래도 농축산물 평균은 지켜야 하는것도 사실이고 힘들긴 하겠네요

그리고 당분간 농민들 주위로 프락치들 활동이 심할듯 함
     
어허어허 19-07-27 16:20
   
사실 농작물이 요즘 시대에 집중 못받는듯 하지만 농작물 자급은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합니다.. 미국이 강한 이유중에 하나도 엄청난 식량 생산에 있기도 하니.
          
떠나자 19-07-27 16:32
   
농산물도 별문제 안되요
쌀제외하고 자급하는 것도 없고 자급도 안됨
근데 이미 국내에 미국쌀 차고 넘침
국내 쌀농사는 정부 보조금과 한국쌀 신뢰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버티는거지 외국영향은 없다 봐야죠
               
어허어허 19-07-27 16:37
   
아 이미 국내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라면.. 다행이네요. 그래도 식량 자급력 자체는 올려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부분과 농가 지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잘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Wombat 19-07-27 16:18
   
뭐 어차피 우리가 스스로 아직 개도국이라고 주장할수도 없잖아요
비안테스 19-07-27 16:21
   
저는 솔직히 개도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개도국의 위치에 있는 이상 한국의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묻히기 일쑤이겠지만
선진국이 내는 목소리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얻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 외신으로 나오는 소식들이랑
베트남, 태국, 체코, 그리스 이런 나라에서 외신으로 나오는 소식들에게 대하는 반응은 다르게 나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도 비슷할 거라 보고.. 현재 공식적으로 아시아의 선진국은 일본 하나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의 차이는 눈에 띄일 정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진국이었다면
일본이 저리 쉽게 제재할 수 있었을까요?
 농수산물 분야에서 경쟁은 언제가는 일어나야 할 일이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금껏 정부에서
보완해왔듯이 조금씩 보완해가며 농수산물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무서워서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가 되죠.
경쟁에 당당히 뛰어들어야 우리의 삶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농수산물 분야의 경쟁은 언제가는 일어나야 할 현실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수 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개도국의 위치를 스스로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라 영원히 개도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코리아ㅎ 19-07-27 16:22
   
글로벌 시대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음~
얻는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게 세상 이치일 뿐~
핏마 19-07-27 16:23
   
1996년 oecd 가입할때 이미 농산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스스로 개도국지위 포기했어요

oecd라는 자체가 개도국에서 벗어난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성격이 강해서  가입조건으로 은근히 요구한거고

한국에서는 그거 받아들이고 가입한게 팩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개도국으로 인정받아 받아온 혜택은 96년에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임.

트럼프가 이야기한 부분이 영향이 끼칠 수 있는 분야는 농업빼고는 전혀 없음.

심각한 일도 아니고 부풀일일도 아님 .  뭔 큰일인것처럼 부풀리는 인간들은 무시하시길
     
스카이캐슬 19-07-27 16:28
   
사실 GATT/WTO 차원에서 개도국의 지위나 그 지위의 변경을 결정하는 객관적
인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도국의 지위는 자기 선언에 따라 부여돼 왔고
-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지위가 바뀐 경우는 유럽연합에 가입한 일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버린 경우가 많죠;.  뭐 선진국이 대부분 유럽국가들이니
마이크로 19-07-27 16:30
   
어떤국가가 자기선언으로 선진국이 되었나요.ㅋ
모달 19-07-27 16:33
   
농수산물 수입은 괜찮은데 일본 농해수산물이랑 gmo는 막았으면 하네요.
당진사람 19-07-27 16:42
   
여기에 전문가가 얼마나 있겠슈?
우리나라가 개도국은 절대로 아니쥬~
농업은 안타깝지만 경쟁력이 없슈.
클로바 19-07-27 16:50
   
개도국 지위를 박탈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왜 갑자기 한국을 포함시켰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원래는 중국과 인도가 목표였을텐데.
중국의 거절로 아예 WTO 자체를 뒤엎어서라도 강제로 박탈하려고 하다보니 한국도 포함이 되버린건지..
아니면 고작 쌀좀 더 수출해보겠다고  뜬금없이 한국까지 건드린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