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농업부분은 큰 시장개방을 요구하겠죠 (한미 fta때 처럼..)
한국 농산물에게 이제 , 저렴한 농산물 경쟁자가 우루루 생긴다는 의미
그리고 ODA나 후진국에대한 각종 기부/개발/원조 액수도 훨씬 늘어날듯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지위가 향상되는건 좋은데
그만큼 우리가 요구받는 댓가가 만만치않은듯
사실 OECD 가입이후 바로 농업분야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죠.. 그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한 개도국권리를 인정해 준다면 다른분야에 대해서는 모두 개도국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시작한거였고요..
이젠 때가 되긴 됬죠.. 농업분야 이외엔 별 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젠 우리도 선진국 이다 라고 선언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죠..
저는 솔직히 개도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개도국의 위치에 있는 이상 한국의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묻히기 일쑤이겠지만
선진국이 내는 목소리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얻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 외신으로 나오는 소식들이랑
베트남, 태국, 체코, 그리스 이런 나라에서 외신으로 나오는 소식들에게 대하는 반응은 다르게 나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도 비슷할 거라 보고.. 현재 공식적으로 아시아의 선진국은 일본 하나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의 차이는 눈에 띄일 정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진국이었다면
일본이 저리 쉽게 제재할 수 있었을까요?
농수산물 분야에서 경쟁은 언제가는 일어나야 할 일이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금껏 정부에서
보완해왔듯이 조금씩 보완해가며 농수산물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무서워서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가 되죠.
경쟁에 당당히 뛰어들어야 우리의 삶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농수산물 분야의 경쟁은 언제가는 일어나야 할 현실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수 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개도국의 위치를 스스로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사실 GATT/WTO 차원에서 개도국의 지위나 그 지위의 변경을 결정하는 객관적
인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도국의 지위는 자기 선언에 따라 부여돼 왔고
-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지위가 바뀐 경우는 유럽연합에 가입한 일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버린 경우가 많죠;. 뭐 선진국이 대부분 유럽국가들이니
개도국 지위를 박탈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왜 갑자기 한국을 포함시켰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원래는 중국과 인도가 목표였을텐데.
중국의 거절로 아예 WTO 자체를 뒤엎어서라도 강제로 박탈하려고 하다보니 한국도 포함이 되버린건지..
아니면 고작 쌀좀 더 수출해보겠다고 뜬금없이 한국까지 건드린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