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요. 법 적용하는 새끼들이 졸라 병진들이라 악법처럼 보이는거지 법이 난리 피울정도로 이상한건 아님. 과실여부를 일반인들이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만 판단하면 되는데 저 병진들은 무뇌새끼들인지 의심이되니

이거보세요. 법도 적용될 상황을 봐가며 만들어야죠. ㅈ같이 적용하는거 뻔히들 아는데
법만 멀쩡해 보인다고 그 법이 멀쩡한건가요? 우리나라에서 과실여부?
그거 꼭 스쿨존이 아니라도 100대 0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요?

피해자측에서 우기면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10%라도
우겨넣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러면 최소 500부터가 스타트인게 악법이 아니면 뭔가요.
누군가 그 법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할게 눈에 보이는데
 법은 멀쩡한데 실행되는게 문제니까 악법이 아니라고 하는게 더 우스운거죠.

보험팔이 새끼들이 정하는 과실비율 말고...좀
기소돼서 형법 적용되는 경우를 생각하셈.

경찰서나 법원가서는 무조건 공정하게 100:0 잘나오는줄 아시나봐요.
현실이 그러면야 억울할 일도 없고 민식이법을 걱정하는 사람도 없겠죠.

과한게 맞아요.
툭 건드려서 벌금 500 나오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장인은 당장 파면됩니다.

전과기록 때문에
공무원, 공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 까지도 사실상 취업 못함.

해외나가서 전과때문에
입국 거부당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요
비자발급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 불안해서 살겠어요???

모두들 자가용 파시고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 타고 다니세요~~

대중교통 이용 많이하는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안불안해서 좋고 국익에 도움되서 좋고

일석 이조네

뭔 별 시답지않은 개소리를 그렇게 하나

내가 틀린말했음??

그렇게 불안하면 차를 파시라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국익에도 도움된다는게 틀렸음??

아니 법을 개정하든가 없애면 되는 걸 왜 개인에게 손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코로나때문에 불안하면 지구를 떠나지그려?

법에 건덕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 그걸 적용하는 사람도 악용?할수 있냐 없냐가 됩니다.

애초부터 이상한 판정이 나오는 건 법조항에 그럴 건덕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만약에 무죄 쪽으로 판단을 내리면 당연히 항소할 사람 있을거고 법안이 그럴 건덕지가 보이면

피하려고 하는게 공권력의 심리입니다. 법에 그렇게 해석될 조항이 있어서 그리 판정했다 하면

자기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든요.

어쩔수없음....
무개념 운전자들이 너무 많아서
약간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한국이 교통사고 사망 세계 OECD 1위입니다.....

유럽에서 운전면허 딸려면 얼마나 빢쎈지 아십니까
장농면허자들 있을까봐 , 면허를 딴이후에도 몇번을 불러내서 강제 운전시범 시킴

오늘도 한문철 티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초6 자전거타고 차사이 에서 돌진 차 속도 시속20키로정도 자전거가 더 빠르게 느껴질정도ᆢ 경찰 민식이법 적용고민중ᆢ절대 누구도 피할수 없는수준의 사고ᆢㅎㄷㄷ운전자 개불쌍ㅠ

본보기를 이런 운전자한테 보여야 하는건 아닌거 같은데요ㅠ

스쿨존 속도위반 누적시 면허 정지.취소가 현실적으로 좋음
애들 가지고 장난칠 악마같은 부모가 없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