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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5 16:37

미국은 피해.가해자 합의제도가 없나요?

글쓴이 : 그대가날

미드나 영화보면
판사가 보석금 얼마 책정하고
피의자 변호사랑 검사랑 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어디까지 하겠다고 서로 거래하는
것만 나오지. 한국처럼 피해자한테 합의해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은 본적이 없네요.
또 판사가 선고할때 피해자 합의따른 선처로
정상참작한다 이런 내용도 없는거 같은데
한국처럼 합의금 받고 선처해주고 이런거
미국은 없는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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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This 20-01-15 16:40 미국도 합의 있음... 쌍방이 서로 소송 걸고 재판 몇 번 하고나서 합의한다는게 우리랑 다름... 우리가 잘 아는 예로는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둘이 합의 해서 재판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았음... 줄리아 로버츠 주연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는 막판에 피고 회사와 합의로 보상금 받아내는 내용임... 미국도 합의 있음... 쌍방이 서로 소송 걸고 재판 몇 번 하고나서 합의한다는게 우리랑 다름... 우리가 잘 아는 예로는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둘이 합의 해서 재판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았음... 줄리아 로버츠 주연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는 막판에 피고 회사와 합의로 보상금 받아내는 내용임...



		트라우마 20-01-15 17:56 합의하죠. 대신 비밀준수의무를 걸어서 내용공개를 하거나 기존입장을 번복하면 역으로 때려맞기도 하고요. 합의하죠. 대신 비밀준수의무를 걸어서 내용공개를 하거나 기존입장을 번복하면 역으로 때려맞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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