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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1 03:48

국방의 의무

글쓴이 : 내가소라니

새벽에 깨서 보니 몇가지 글들이 있었고 징집에 관한 글들이 눈에 띄여서 관련해 생각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해 헌법과 병역법 조항을 살펴봤는데 뭔가 오류가 있는 거 처럼 보였습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라 말을 하였지만, 정작 하위법에서는 남성만 의무를 지게 하였고

여성은 의무가 아닌 지원으로 제한을 두었고 지원하지않는 여성에 대하여서는 아예 언급이 없네요.

다른 법을 두어 다루지는 않았을 것이고 저 조항에 분명 나열을 해야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예 없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아래의 내용만으로 규정한 병역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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