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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6 13:22
<속보>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
 글쓴이 : IZOEN
조회 :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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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취소건 제출 의무화와 등기부된 실거래가만 국토부 등재



완전 강남권 정밀 타격이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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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n 19-12-16 13:34
   
어차피 강남아파트 거주자들 상당수가 부자들이라 대출없어도 자기돈으로 다삽니다..
자기들끼리 올려서 사고판다 이말이죠..그러니 떨어질리가 없죠..
오히려 서민들 입장에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걷어차이는거죠..
애초에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풀거나 강남주변 아파트들 재개발만 서둘렀어도
집값안정에 무대출까지도 가능했을것임..
이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대표적인 선례가 될겁니다.
원래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체제가 안정되면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대박사업의 기회는 줄어드는게 당연하지만
그걸 앞당기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참여정부때 한번 겪어보고도 사람들이 학습이 안되었던 것일까..
안타깝습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의 종말이자
이후에 다른선진국들처럼 부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거고요..
어차피 월급쟁이로는 중산층 면하기도 쉽지않은데
사업이나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돈을 벌어서 나라경제에 기여하라는건데
그게 누구나 할수있는일이면 진작에 하고도 남았지..
지금이야 돈없는 사람들이나 무주택자에게 환영받는 정부라지만
나중에 현실을 깨달을때는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좌절하고
사회불안은 점점 더 가중될겁니다. 최근 저출산도 그래서 점점 더 가파러지는거구요.
나중에 이를 잘모르는 사람들은 원인을 가진자들에게서 찾으려할겁니다.
본인들이 자본주의사회에 살고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말이죠.
     
허투루 19-12-16 14:14
   
신분상승 사다리요?

현금 부자들이야 어짜피 돈 벌수밖에 없는거고 북한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막아요.
온갖 어중이 떠중이까지 들러붙어서 부동산 거품 잔뜩 만들면 신분상승은 커녕 결국 다 같이 죽는거니 그것만큼은 막겠다는건데 뭐가 그리 불만일까.
          
dtan 19-12-16 14:18
   
지금 일부부자들 빼곤 다같이 죽게 생겼다는겁니다. 나중에 시간지나면 보시지요.
               
허투루 19-12-16 14:24
   
15억 아파트가 대다수 사람들이랑 뭔 상관인데요.

평생 모아서 15억 모으면 아마 30억은 돼있을테니 그냥 신경 꺼요.
그야말로 있는 사람들 놀이터니까

예전에도 되도 않은 사람들이 종부세 타령하면서 난리더니 아직도 이러고 있네.
보미왔니 19-12-16 13:41
   
부자도 대출 받아서 집 사죠~
꼬시다~ㅋ
자유공간64 19-12-16 13:43
   
양도세 비과세 특례금액 대폭 축소도... 즉각적인 효과 발생
전체적인 양도세율 인하는 당연히 필요
totos 19-12-16 13:47
   
자기돈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알부자들이고 탈세 문제 전혀 해당 안되는 일부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대출 없이 순수 자산으로 부동산 구입하는게 현실세계에서는 유리하지 않다는겁니다.
이번에 현금으로 부동산 구매한 사람들 전수조사해서 다 털렸잖아요.
부자들은 더더욱 재산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대출을 받습니다.
강남 못 간다고 신분상승 사다리 운운하는건 참 웃긴 얘기구요.

대규모 재건축을 한 송파구 사례만 보더라도 재건축은 집값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안정에만 도움이 되는거죠.
현재 공급량이 아무리 많아도 부동산은 최소 5년뒤를 보기 때문이고, 입지가 좋은 곳은 서로 살겠다고 넘어오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dtan 19-12-16 13:55
   
강남 집값 특히 저기 해당하는 15억이상 주택들 대출비율보면 70프로이상이 자기자본만으로 구매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인구감소에 따라 수도권 특히 서울권역 과밀화가 되면 각 지역등급에 대한 구분이 더명확해지고 일종의 계층화가 형성될겁니다. 지금도 그럴진데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거구요. 
그리고 송파를 예로 드셨는데 그정도 수준으로는 안됩니다. 사실 거기도 비싸서 못즐어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럼에도 주요 구매층이 30대입니다. 이사람들 거의다 부모돈으로 빌려산겁니다. 그래서 3기신도시급의 변화가 서울내에서 필요한데요. 서울시장은 요지부동이죠.
이건 단순히 강남 못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점 알짜 부동삼으로 부자가 되기 힘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집값도 남들이 찾는 오를곳만 오르는데 그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차이는 심해지겠죠. 수도권 조차 몇몇 역세권 중심부빼곤 노후화에 따른 슬럼화가 예상됩니다. 이건 여태껏 성장에만 매달리던 대한민국이 겪어보지 못했던 현상이라 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긴합니다.
          
totos 19-12-16 14:02
   
대출 금지하면 매매 수요가 줄어요.
거래가 없으면 급매 때문에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현재의 주거지역 계층화는 주택 가격으로 매겨지는게 아니라 학군 및 실버 수요 나눠집니다.
애초에 정부 정책은 부동산 투기로 부자 되지 말라고 규제를 하는건데요?

서울시 주거문화에 왜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가요?
뉴타운 정책은 다 실패했구요.
원주민 정착 우선 정책 때문에 급격한 부동산 시장 변화를 꺼리는겁니다.
               
dtan 19-12-16 14:08
   
그 주택가격이 학군 및 실버스요로 결정되는데요. 그 대표작인 입지가 강남이고요.
투기로 부자되지말자는게 결국 서민들은 주변지역으로 밀려나고 돈있는사람만 입지 좋은곳으로 몰려 계층분화가 더명확해진다는겁니다. 그리고 투기와 투자는 생각하기에따라 다르지만 애초에 정부에 투기로 본다는 것부터가 접근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올바른 투자가 되도록 유도를 해야죠. 지금은 무조건 규제하는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는 부동산이아니면 투자수익을 마땅히 찾기가 아직 어렵습니다. 그런 시스템부터 정확히 만들어져야한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상태예요.
                    
totos 19-12-16 14:13
   
애초에 기반시설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남에 모든 교통이 집중되어 있고, 상권 규모조차 다르거든요.
서울만 그런게 아니라 신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탄은 시범아파트와 아닌 곳의 시세가 1.5~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부동산이란 그런겁니다.
정부는 주거의 목적에 맞춰서 과열되는 지역에 대출 정책 완급조절만으로도 수요자를 줄일 수 있고 수요자가 줄어든다는건 가격 상승폭을 막을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 운운하는 불로소득을 차단하는게 정상적인겁니다.
불로소득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나요.
그게 서민들 쥐어 짜는겁니다.
부동산은 다음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이 폭탄을 덤으로 구입하는거죠.
                         
dtan 19-12-16 14:17
   
빙빙 돌아갔지만 저도 서민들 쥐어짜는 불로소득 창출은 반대입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인플레이션이 허용하는 범위내애서는
그 행위를 허용해줘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너희도 부자가 될수있다는 희망을 심어줘야한다느거죠.
그게 지금까지는 부동산이었던것이고 앞으로는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또 이런식으로 규제를한다면 다시 반대를 할겁니다.
지금의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정도로 과하다는겁니다.
                         
totos 19-12-16 14:20
   
그 헛된 희망 때문에 부동산이 과열되고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보는겁니다.
경기도 외곽만 해도 2013년 기준으로 도심내 아파트 가격 거의 2배 뛰었습니다.

단순히 내 호주머니의 만족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풀어버리면 후대에 발생할 손실이 더 엄청날걸요.
내 이익을 위해 찬성한다는 투기자들의 주장에 불과해요.
지금 결혼 안하고, 애 안 낳는건 주거가 불안정해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을 쪼이면 현물 시장이나 주식 시장으로 튀어 나갑니다.
쟁여놓고 있으면 손해니깐 다른데라도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dtan 19-12-16 14:24
   
인플레이션에 맞추는 정도로 가자는게 헛된희망이라니요..;; 경제성장률이 어디서 창출되는지부터 고민해보세요.
큰일날 사람일세..ㅡㅡ;;
                         
totos 19-12-16 14:29
   
허허허. 경제성장률이 부동산에서 창출되는구만요 ㅎㅎㅎ
지금 부동산을 떠 받히는건 국가정책기금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저리의 이자는 개인 신용이나 담보물에서 산정되는게 아니에요.
국가 정책으로 저리로 대출해주니깐 그걸로 부동산 투자해서 이익을 볼려고 하는거고.
꼴랑 한다는 얘기가 인플레이션 언급인데요.
은행권에서 담보물이나 개인신용으로 거액을 대출해주면 부실률 고려해서 님들 4% 이내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대단히 착각하시는 듯.

님 글을 보면 15억 미만은 인플레이션 대비 인상이 안되는 줄 알겠습니다.
상한선을 두고 제한하겠다는건데.
     
dtan 19-12-16 14:03
   
그리고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기보다 그들만의 커뮤니티와 에셋파킹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것에 일반인들보다 부담을 크게 두진않습니다. 대표적인게 최근까지 젊은 부유층들에게 인기있았던 반포나 한강변 주복등입니다.
          
totos 19-12-16 14:08
   
반포나 그 외에 한강조망권에 신추된 아파트나 주상복합은 일반적인 주거시설을 지은게 아닙니다.
건설사들이 새로운 네이밍을 도입한 최고급 건축자재로 프리미엄 중 프리미엄을 지어 놨는데.
당연히 부자들이 몰리는건 당연한겁니다.
컨셉 자체가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걸 중산층이 어쩌고 하면 당연히 넘볼수 없는 떡입니다.
이걸 부동산 정책과 비교하면 안되는거죠.
푸르지오 아파트와 푸르지오 써밋이 과연 같은 주거 공간일까요.
설계 개념부터 건축자재 쓰는 개념이 달라요.
               
dtan 19-12-16 14:13
   
그사람들이 멀리볼수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얼마전까지 강남에 부동산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비중이 적다는 것을 말한것이구요. 당연히 대출 많이받을수록 좋죠. 특히 만기로요. 하지만 나라에서 규제하면 안하면 그만이고 서민들은 그게 아니라는거죠. 그래서 지역구분 계층구분은 더 명확해지고요. 시작점을 어디로 보느냐 차이인데 건설경제시절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원류입니다. 원래부터 부자들이 아니었고 다 우리같은 사람들중에 기회잘찾아간 사람들이나 그 자제들이예요. 그사람들이 지금 강남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구요.
                    
totos 19-12-16 14:17
   
부동산 투기업자랑 논조가 비슷하신거 같으신데.
서민이 1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시겠죠?
순수 자산으로 구입 가능한 사람들은 구입하는거고,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대출을 중단하니 다른데 알아보라고 유도하는겁니다.
부동산 대출 정책은 국가에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저리의 이자로 정책적으로 지원해줬던겁니다.
은행이 자발적으로 주택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그거 대출 받아서 갈 사람 거의 없어요.
이자율이 다를테니까요.
                         
dtan 19-12-16 14:22
   
투기업자라는 말부터가 이미 님과 저의 생각의 출발점이 다르다는걸 보여주는군요.
논쟁은 여기까지만 해야할것같습니다. 저도 할일이 있기도하고..
그냥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서로간에 상식선에서 일헣게 저렇게 생각할수있다는정도로 알아주십시요. 저도 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일부 공감가는것도 있구요.
좋은 하루되십시요.
totos 19-12-16 14:39
   
부동산 대출은 국가 정책으로 지원해주는건데 매매할때 수도권 기준 자기 자본 30%에 대출 7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니깐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네요.
국가정책으로 대출 안해주면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담보율은 최소 60%가 넘어야 하구요.
이자율도 7~8%가 최소입니다.
부실 생기면 대출해준 은행 책임인데 미쳤다고 담보율 떨어지는 아파트를 대출 해 줍니까.
이러면 부동산 구입 하라는거냐며 곡소리할게  뻔하니깐 정부 보증 (부실률 국가 책임) 으로 은행에서 대출해주는건데 뭔 인플레이션 타령하면서 경제 성장률까지 언급하나요.
경제 똑똑이들 공부는 했으나 부동산 거래는 안 해 보신 듯.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통제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게 맞는겁니다.
그게 꼬우면 개인 대출 받으신가요.
15억 넘는 아파트 담보율 60프로 넘으려면 자기돈 최소 9억 이상은 박을 생각 해야 하구요.
그건 은행이 직접 부실률 관리하면서 중금리에 대출해주는거라 그건 안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 줄 은행이 있으면 다행이구요.
그럴 자격이 된다면요.

정부가 막는건 국가기금으로 저리 주택대출해주는거만 막은겁니다.
moots 19-12-16 14:41
   
일본 방사능 폐기물 수입해 철근 시멘트 만들어 이것저것 다 빼먹고
외노자들이 똥 싸면서 부실로 지어진 아파트들 이게 왜 이리 비싼지???
돈지랄 하면 상폐직전 회사 주식도 상한가 치긴 하죠~!
100렙가즈아 19-12-16 15:32
   
15억 있으면 서민이냐 ㅋㅋㅋㅋ

어차피 그들만의 잔치,,,있는놈들이 더 대출받아서 집사서 차액 남기고 팔고 집값만 존나 올리고 ㅡㅡ 
'
악순환 ㅡㅡ

월급쟁이들은 평생 소원이 자기집 한채 가지는게 소원이고,,,에긍

부익부 빈익빈..
트루세이버 19-12-16 17:01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아파트 구매하는 버블이 신분 상승 사다리 타기 라는 분이 보이네.

아파트 가격 다 거품 폭탄입니다. 조심들 하세요.

자본주의가 휘청이는 최대 원인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의식주 중에서 주택 관련 불로소득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아파트 하나 3년 안에 구매할 수 있었죠. 소득이 지금 보다 훨씬 낮았는데.

그런데 지금 평생 돈 벌어도 100% 자기 돈으로 못 구매 하는 사람들이 생겨 나고 있죠. 전보다 소득이 훨씬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무리한 대출로 땡겨서 부동산 구매하다 폭탄 터져서 휘청인게 바로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고요.
IEU2060 19-12-16 17:23
   
약싹빠른놈들은
이미 다 정리했을거고 뒤늦게 상투잡은
인간들 하고 언론과 건설사들 사기에
대출받고  갭투기 한사람들
골로 가겠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