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봤지만 제목만 봐서는 너무하네..

법 차별 보소.. 몇천억 해먹어도 무죄 판결 받는 애들은 뭐고...
달걀 훔치면 1년..

수백억 해먹어도 집행유예 나오더만 기준이 뭐야
대한민국 평균임금 기준으로 해서
해먹은 금액대비 나누기로 징역 기간 정하면 깔끔하고 좋을듯

상습범이라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받았네요
건설 일용직 전전하다 일감이 끊겨서 굶었다는데
의지만 있으면 공공근로를 할 수도 있죠

이번 범행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치고..

그 전 3번의 절도 징역형은 왜 받았대?

생계형이라고 하면 면죄부가 되는 특이한 나라...가난이 특권이 되는 특이한 나라여...

길거리 노점상을 단속해도 생존권 보장하라고 떼쓰거든....당당하게 외치지...위법 노점상 단속하는데도 '없이 사는게' 벼슬이 됨...

그러니 국방비리도 생계형이라고 하면서 대충 유야무야 되는거지...먹고 살려고 했다면 다 용서해주는데..

음주운전한 트럭기사, 택시기사, 버스기사,자가용 운전자들 변명도 면허가 정지되면 생계가 막히고 ...생계를 들이댐...
운전을 생업으로 하므로 면허정지 몇개월은 너무 가혹하고.....이런 변명을 했음...

개나 소나 단속걸리면 행정소송제기해서...졸라 가난해요....어린 애가 있어요....노모를 모시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라면서 소송걸면 봐주니 이게 만연하게 되서 요새는 얄짤 봐주는거 없거든...

심지어 룸싸롱 업주도 단속걸려서 영업정지 맞으면 행정소송 제기해서 생계가 어렵고, 이런 개소리를 했으니까......


서민들은 있는 놈들이 몇천억 해먹는거,회사돈 몇천억 횡령하는거 그런 것은 서민들 삶에 젓도 영향 없어...

서민들은, 평범한 국민들은, 길에 깡패없고, 집에 도둑 안드는게 그게 살기좋은 나라지..


절도 전과만 4범(총전과 5범)이 징역 겨우 1년 사는게 그게 가혹해?..그 정도 처벌도 안받아야 정의가 살아있는거여?

빡두 조심해라.
배고프다고 크림빵 훔쳐먹으면 저렇게 된다.

아, 넌 추방인가?

수백억 사기쳐도. 꼴랑.. 3-5년 이더구만

무전유죄

한번 저지른 범죄는 실수로 치부하고 용서할수 있음
근데 몇번이면 그건 핑계임 . 합당한 처벌이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629/0000046936

'당시 이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달걀을 훔친 사건까지 더해져 결국 구속됐다.'

전과9범에 보이스피싱 용의자를 잡범이고 생활고란 이유로,
2년 징역을 반으로 깍아준 사법부가 관대한 것 같은데요?
장발장?
그냥 사회부적응형 잡범인데요?
이분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상습범인데 생활고일뿐.
이쯤이면 안걸린 잡범은 생활습관적으로 유추되는데요.
계란에 밑줄 딱 긋고, 보아라! 이거 오류같은데.
이게 실드가 가능한가요?
난 언론질에 민중이 넘어가 형량 깍아준게 더 맘에 안드는데 ㄷ
그냥 언론질에 또 다시 천심인 민심이 넘어간 것 뿐같아요.
게다가, 이분과 유사환경의 착실한 분들에 대한 모욕인데요?
이분땜에 직접적 피해보는 분은 유사환경자인 것입니다.
억하심정같은 마냥 싫은 있는 놈은 상관이 없어요. 모욕 맞아요.
오히려 걍 있는 놈 싫다고, 없는 분 무시하는 행위인데요?
이분이 불쌍해요? 생활고면 무조건 억울한 인생같나요?
왜 깍아줌..형량. 고확률로 또 그럴 듯. 불쌍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