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할꺼면 이런사항도 추가 했으면...
여성징병제 만30세이하까지 자녀 1명 출산하면 여성면제(기초훈련수료 필)
부부 만30세이하 자녀 2명출산시 부부모두 면제(기초훈련수료 필)
- 지금도 어차피 피부양자 3명이면 군면제이니...
대신 특별한 이유 없어도 30세까지 군입대연기 가능하게...
징병인구도 모자라지만 사실 그 원인은 출생인구가 감소한데 기인하니
출산율 상승에도 도움이 될만한 유인책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 결혼적령기가 90년대까지만 해도 20대중반이였는데 2000년대에 20대후반이 되더니
지금은 30대중반까지 떨어지고 있음.(정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건 거의 세계에서 제일 늦은나이임.
그렇게 결혼 안한다는 일본도 결혼안할거면 모르지만 한다면 20대후반~30대초반일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30대중반에서 10년만 지나면 30대후반까지 갈거 같음.... 이에 당연히 출산율은 더 떨어질테고..
그러니 징병인구 모자라서 여성징병할거면 저런 유인책도 같이 사용하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