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소위 지소미아(GSOMIA)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합니다.
유지하자는 의견측에서는 대다수 북한에 대한 정보만 공유하자는 것이고
1년마다 갱신하는 협정이기에 언제든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한다거나 전쟁시 또는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로
온다는 등의 내용은 완전히 허구라서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과의 마찰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가 되며
무엇보다 미국이 원한다는것이 요지입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지소미아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말하겠습니다.
1. 미국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이름 그대로 한일 협정입니다. 당사국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말이죠.
이런 협정에 대해서 미국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당사국이 아니니
애초에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은 대놓고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는 논리인가요?
2. 일본의 자위대 또는 헌법개정에 도움이 됩니다.
지소미아가 체결되고 일본은 곧바로 ACSA(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소미아가 그 자체로 자위대나 헌법개정에 직접 도움은 안되지만 이걸 유지하면
그 다음단계로 갈 수 있는겁니다.
ACSA가 체결되도 자위대와 전혀 관계없고 헌법개정의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3.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된 협정입니다.
2012년 체결당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협정안 즉석 안건으로 상정하고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물론 조약이 아닌 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꼭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애초에 조약이나 협정은 명칭만 실무적 편의를 위해 붙이는 겁니다.
이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 비준도 없이 몰래 체결을 했습니다.
4. 일본이 이미 거절을 한겁니다.
물론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유지하자고 하겠죠.
그런데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근거는 없지만 명분은 북한에 물자가 간다는 것이죠.
이미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아군이 아니라고 발표한겁니다.
아군이 아닌데 무슨 군사비밀정보를 공유하고 보호하고 하겠습니까?
넌센스입니다.
작성일 : 19-07-3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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