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731050005162?d=y
백색국가 제외 즉시 범정부 비상대책 발표.."공식 양자협의 요청" WTO 분쟁해결절차 개시 전망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가 현실화할 경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포함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한 검토안이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면 공포 후 21일 후부터 시행된다. 공포 절차를 서두르면 이르면 이달 마지막 주부터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돼 수출심사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2004년 백색국가에 등록된 지 15년 만이다. 수출 절차가 첨단소재·정보통신·석유화학 등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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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듯이 각의에서 2일 결정후 공포후 2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것.
그런데 한국이 대응할수 있는 카드중 하나인 지소미아는 정확히 어떤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슴.
지소미아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한쪽이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최근 정부·여당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미국이 중재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차원에서 ‘지소미아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지소미아가 한국보다는 미·일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뤄졌다는 전제가 깔렸다.
[출처: 중앙일보] 수출 규제 밀어붙이면서…스가, 지소미아 연장 의사
우리의 대응이 각의가 의결하는 2일을 대응으로 발표할 것인지 시행이 되는 21일 이후에 할것인지 중요한데.
내 개인생각은 이제 좀 더 강경대응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야 한다는것.
어처피 지소미아는 미일이 원한것이니 우리에겐 불리한것.
협정자체를 맺었지만 관계기관에 따르면 일본은 거의 정보를 안주면서 우리만 주고 있었던 상황.
따라서 우리에겐 필요없는듯 싶은데..
사실 지소미아를 우리가 굳이 자동연장이나 파기 안해도 됨..
why?
지소미아 있어도 우리 역시 정보제공 안하면 되걸랑!!!!!
그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즉..지소미아는 대외적으로 저넘들이 매달리는거라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것중에 하나이며 이제 강경대응으로 가겠다는 카드일뿐 실효성은 뭐 별로...
오히려 지소미아보다는 좀 더 실효성이 강력하게 나오는 다른 대응카드를 마련해야 한다는것.
기왕이면 WTO등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강력한 카드가 뭐가 있을까?
다들 아시다시피... 방사능 관련 규제를 두면 됨.
일본산의 모든 농수산물을 비롯한 공산품 일체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조정하면 WTO의 규약에 위배되기에 통관절차에 하나만 넣어놔도 직빵임..
새로이 방사능 검역 및 검사를 집어넣어서 이걸 가지고 최대한 기일을 끌거나 만일에 단 하나만 방사능 체크가 되더래도 해당 관련 제품들은 무기한 중지시켜 버리면 됨.
즉... 지소미아는 뭐... 별로 효용성이 큰게 아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는게 백만배 효과를 나타낸다는거..
우리는 실익을 얻는 대응을 해야 하지 무슨 실익도 없는것에 매달려서 자칫 명분을 잃는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얻는다는것.
솔까 지소미아 중지하거나 폐기할 경우 결국 안보문제로 미국이 개입하며 이 사태를 조기에 매듭지을수 있다는게 나의 가장 큰 우려임.
난 미국의 개입이 절대 없길 원하며 이것은 한일간의 끝없는 무역규제전으로 지속되어 탈일본을 이루고 진정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바라는 입장이라.
무조건 미국의 중재나 개입은 강력반대하는 입장임.
작성일 : 19-07-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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