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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31 13:08
대법, 리얼돌 개인사생활 수입 막지 못한다 청와대 참견 못해
 글쓴이 : siba18
조회 : 1,226  

개인 사생활, 청와대는 사법부에 참견 못한다
사법부 판단 존중으로 의견 낼것 같네요

1심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했다”며 세관 당국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반면 올해 2월 항소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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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로 19-07-31 13:12
   
정말 피고한것들~ 이젠 관심도 없으니 지들끼리 살았으면 좋겠네 니들도 남자관련 관심좀 꺼라
winston 19-07-31 13:12
   
잘 생각해봐라 쿵쾅!
리얼돌이 꼭 남성용만 있는건 아니잖니..
     
하루가 19-07-31 13:19
   
남자인형도 있어요
축구게시판 19-07-31 13:34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까지 간섭하면 안되죠. 성인이 성인용품 사용하는걸 왜 터치하라는거지?
성매매하는것도 아니고...
유랑선비 19-07-31 13:43
   
글쎄요.. 딱히 정부가 일관성이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