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31 13:08
대법, 리얼돌 개인사생활 수입 막지 못한다 청와대 참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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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 청와대는 사법부에 참견 못한다
사법부 판단 존중으로 의견 낼것 같네요
1심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했다”며 세관 당국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반면 올해 2월 항소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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