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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9 21:59
'징역 20년' 만삭 부인 살해 의사..의사면허는 '그대로'
 글쓴이 : 감을치
조회 : 821  

https://news.v.daum.net/v/20200929204614073



사람 목숨 다루는 일이 의사인데 심지어 살인을 해도 면허 취소가 안되는 특권을 지니고 있다라...
최근 의료법을 20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개정안이 나왔었는데 의사들의 반발로 통과는 불투명하다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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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s 20-09-29 22:01
   
성.폭행 해도 면허 안날아가던데요 뭐 ㅋ
     
넷맹 20-09-29 22:11
   
수술실에 cctv를 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째이스 20-09-29 22:08
   
기가 막히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멍때린법사 20-09-29 22:50
   
글쎄요.. 살인했다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져. 갱신할때 문제지 범죄로 취소되지는 않음.
단지 ..의료행위로 범죄를 저질른 경우라면 문제겠으나 해당 범죄는 그것도 아니고..
의사의 특권적인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나 그렇다고 무조건 문제시하는 것도 좀 그렇네요.
     
cleareun 20-09-30 00:01
   
운전면허와 의료면허를 1:1로 비교하는건 문제가 있죠.
운전면허는 기계를 다루는거고, 의료면허는 사람을 다루는 겁니다.

일반 기술직이라면, 당연히 사람을 죽였다고 면허를 취소시키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의사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환자는 의사앞에서는 절대약자인 상황입니다.
멀리 갈것도 없이 님부터도 살인이력이 있는 의사한테 치료받고 싶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