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하면 우리구역에선 우리군이 사살도 하죠
근데 상대쪽에서 사살한걸 우리정부가 잘못한거다?? 라고 하는건 도대체 뭔 논리인지

월북하는 국민은 우리국민 맞습니다. 우리초병이 월북하는 국민 쏴죽인 사례도 있어요.ㅎ

???

월북하는 국민을 국군이 왜 쏴

우리 국민 아니니까 쏴죽이지

강인가? 경고하다가  월북하는것 사살했음 뉴스에도나옴

북한 초병이 신분을 밝히라는데 한국인라는 것을 숨긴 것에 대해 그는 그의 목숨을 버린 것이나 다름 없었다.

뭐 별수없죠.

월북할때도 우리 국민은 맞음.

아직 병장회의에서 결정이 안나서 그렇지.

탈북자가 한국국민인 이유는
헌법에서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식하지 않고, 북한영토와 북한주민도 다 한국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기에, 갈수록 이런 괴리로 인해 많은 오해와 착각이 생깁니다.)

한국국민이 미국에서 불체한다고 해서 한국국민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듯
한국국민이 월북한다고 해서 한국국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군사작전 지역입니다
그곳엔 어느나라나 자국민도 사살될수 있습니다

우리정부가 잘못한건 아니죠 하지만 북한이 잘못한건 맞죠
북한은 당연히 그게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월북을 하는중이 아니고 월북을 한 상태면 그 때 부터는 우리 손을 떠난거죠
북한 경계병하고 말을 하는 등의 접촉을 했으면 이미 넘어간 상태인거죠
다만 본의 아니게 풍랑이나 조류에 밀려서 등의 이유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갔다라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돌아 오기까지 좀 걸리죠

북한측에서는 숨진 공무원이 귀순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이를 숨길 거라 봅니다.
만약,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살했다면, 이는 분명 범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떤 자의에 의한 탈북자도 없을 것이며, 심지어 간첩도 이런 방식으로 북으로 가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오로지 루트는 제3국을 통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 또한 북으로 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받지는 못하게 될겁니다.

그 공무원의 사례로 한정해서 본다면 국적은 한국인이 맞습니다.
경계 넘어갔다고 국적이 바뀌고 한국 정부의 보호 대상에서 그냥 빠지는게 아니죠.
그러니 정부도 감청하고 통지문 보내고 공개적으로 압박했구요.

다만 그게 무슨 북한으로 넘어가서 구출을 해야한다거나
짧은 시간안에 경계구역에서 벌어진 총격을 막았어야 한다거나 등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월북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은 고의로 넘어간 개인에게 있고 사망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게도 있는 것일뿐.

목숨까지 잃은 건 안타깝지만, 멍청한 짓거리(도박빚진거 포함)에 별로 동정은 안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