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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7 19:33
법사위, 부모의 아이 체벌권 삭제했다
 글쓴이 : ntqspzdf
조회 : 599  

정치부 회의_20210107_193100.748.jpg

정인이 사건 때문에
민법에 있던 아이 징계권, 체벌권 규정을 삭제함

형법엔 진작에 없어졌고 민법만 남아있었지만

이젠 민법도 사라짐

앞으로 부모중 애들 때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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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ton 21-01-07 19:34
   
애를 왜 때리지??
치즈랑 21-01-07 19:41
   
기런게 권한으로 있었다니
아예 때리라고 권하고 있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