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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논리구조 정리
1. 코로나는 국난이다
2. 국난을 헌법에 반영해야한다
3. 개헌해야 한다
4. 고로 활발한 개헌논의를 국회에서 해달라
ㅋㅋㅋㅋㅋㅋ
진짜 교활하기가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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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교수의 아베 의도 분석
1. 긴급 사태 조항을 헌법에 반영
2. 일본 총리가 국회 동의없이 법 만들어 공표 가능
3. 자민당 영구 집권, 아베 독재국가 완성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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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8년 자민당은 긴급사태 대응을 신설함
일본 야당은 국민 기본권과 의회 견제권을 침해한다고
긴급 사태 대응 조항 신설 반대
한국으로 치자면 유신헌법 만들어
국회 권한 무시하고 대통령이 법 맘대로 만드는거 가능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