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 일환으로 주는
30만엔 이야기하면서 나온 소리
패널이 하는 말
1.
30만엔 받으려면 자기신고제라서 관공서에서 증명가능 서류 떼오고
신청하려면 또 관공서에서 신청서류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 그럴려면 안그래도 일이 줄었는데 주중에 하루 쉬어야 한다
- 한꺼번에 관공서에 사람이 몰리면 여기야 말로 집단감염의 발원지가 될 수도있다
- 뭘 위해서 돈 뿌리는게 되냐?
2.
돈 받으려고 한꺼번에 몰려들것이다
- 시청 구청 패닉상태가 될 것이다
- 이건 여러의미로 문제다
3.
이게 5월까지 처리가 가능한다 치면 이 이후에도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할것이다.
-지금 이 정책이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심의가 처리될꺼라고 한다
-돈 지급하게 될 때쯤이 된다면 긴급사태선언 기간이 지난 후가 될것이다
-관공서사람들에게는 이 사태가 조금 지난 후 돈 지급이란 문제가 다가올것인데 이것까지 생각을 했나
사회자 왈
그냥 한꺼번에 돈 다 주고 나중에 확인해서 세금으로 떼어가자ㅋㅋ
다른패널 왈
1.꼼수 부리는 인간들이 있을꺼다
-한번 파산 하고 돈 받고 다시 복귀하는 인간들 나올꺼다
사회자 왈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
일본은 전산화에 매우 늦어진 사회
-소득이라던지 전산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좀 더 빠르게 처리 가능했을꺼다
-전산화가 안되어 있는건 어쩔 수 없다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후에 벌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 법을 정립해야한다
-일단 빠르게 일 처리를 하자
일본 사회는 고립되서
10년 이상은 뒤쳐져 있는 것 같음
또 한번 경악했음ㄷㄷ
소득 증빙서류 떼러가고 다시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 증빙서류 확인하고 돈 지급하고 서류조작등등 부정 잡아내는 것도 전부 수작업
일본 공무원 극한직업
일본이 코로나 대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게 정부내에서 전부 수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