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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8 01:02
'손목 밴드' 먼저 찬 홍콩, 어떻게 운영했나 보니
 글쓴이 : 러키가이
조회 : 1,428  


'손목 밴드' 먼저 찬 홍콩, 어떻게 운영했나 보니


인권 침해 · 비용 부담 논란도




<앵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인권 침해 논란과 함께 지금 국내 자가격리자가 4만 명이 넘는데 그 비용은 다 어떻게 할지, 또 관리는 잘 될지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홍콩에서 손목밴드를 이미 도입했었는데 어떻게 운영됐는지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콩은 지난 2월 3일 처음 손목밴드를 도입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착용 대상을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는데, 직후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손목밴드의 3분의 1만 작동되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놓치거나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찰스 목/홍콩 주민 : 많은 사람이 몰려 혼란이 빚어진 공항 내의 절차적 문제, 처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타이완에서도 전자팔찌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법적 권한 문제 등이 제기돼, 현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반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절차적 문제 외에 법적, 인권적 측면에서도 논란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내 검역에서 사용되는 자가격리 앱만 해도 개인정보, 위치정보 제공과 이용에 대한 동의는 필수입니다.

자가격리 앱 설치율이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이유입니다.

[박종현/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 현재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 앱 설치율이 60%를 조금 넘고 있는데, 이는 동의에 기반해서 기인한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전국에 4만 6천566명.

정부는 해외 입국자 증가 추세를 볼 때 그 숫자가 8만에서 9만 명 정도까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목밴드를 도입한다 해도 비용과 관리는 어떻게 감당할 건지, 기존 격리자에게 소급적용할 건지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김민철, 영상편집 : 장현기)

▶ 자가격리 이탈 속출…정부, '손목 밴드' 도입 고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36681 ]
▶ 경고 · 점검도 무색…자가격리 위반 '황당 사례' 속출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36683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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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키가이 20-04-08 01:02
   
더맨 20-04-08 01:04
   
손목 팔지 정도는 병원가면 다 하는것 같은데..
아돌프 20-04-08 01:07
   
인권침해 좋아하네
자가격리 이탈해서 나이 많은 노인분 감염되서 죽으면 그건 살인 아니냐?
그럼 그건 범죄 아니냐?

그리고 내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다고 해도 나는 찬성이다
ㅇ유ㅇ 20-04-08 01:10
   
뭐가 인권침해라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음
위치만 추적하는건데 어차피 14일 동안 집에 있을꺼잖아
나갈려는데 방해되니까 인권타령하는거 아님?
안나가면되지
크레모아 20-04-08 01:12
   
전자 팔찌 채우기 전에 잘 하지 그랬어?
자가격리 하라고 했더니 어데를 그렇게 싸 돌아 다니냐구.
기회를 충분히 줬으니 팔찌를 차야지?
밥그릇95 20-04-08 01:15
   
어제 검토를했는데 안되는쪽 분위기라던데요.
위 기사내용처럼 법적인 문제로 인해 새로 법을 만들지않은 이상 어렵다고 인권침해문제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기위해서 만들기엔 무리라고하더라고요.
오류도 의외로 많이 발생할거라고 그러더라구요.
booms 20-04-08 01:16
   
근데 자가격리를 하는데 팔찌를 착용했는지 안했는지 남이 어떻게 알아??

하여튼 말안듣는 놈들이 핑계거리는 잘만들어
밥그릇95 20-04-08 01:16
   
죄인도아닌데 팔찌를 채운다고 인권타령할거라고...
허투루 20-04-08 01:31
   
인권침해를 떠나서 mbc보도보면 효용성이 없대요.
손목밴드 임의로 빼는것도 쉽고, 도입전이나 후나 이탈자 숫자 차이 없어서 우리도 도입논의중이지만 안할것 같다고 합니다.
레떼느님 20-04-08 01:35
   
수천명이 죽어나가는 준전시 상황인데 인권은 무슨 줘터져서 어디하나 망가져야 정신차리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