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법이 옳은진 저도 모르죠.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방법도 저방법도 다 실패 했는데... 다만 기존의 부동산 정책도 실패고 이번도 실패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생각해 봐야 겠죠. 둘다 실팬데 저번건 의도가 나쁘고 이번건 의도가 좋았지만 실패니까 계속 해보자 라는건 정말 한심한 거죠.
특수상황을 규제을 해야하는 당위성으로 보면 안됩니다.
시장이라는것은 가치의 기준을 소비자 공급자가 만나 균형가격을 정하는것입니다.
좋은 입지는 당연히 오르는 겁니다.
부동산 규제를 왜 합니까? 너무 올랐다고 정부가 판단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규제를 하면 집값이 잡히냐?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시장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며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직접개입을 해야 하는겁니다.
동시에 민간주택시장 활성화 될수 있게 보조금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민간공급도 같이 선순환 하는겁니다.
강남에서 개발한다 치면 지역주민은 난개발이다 하며 들고 나오겠죠?
그냥 명문교 몇개 옴긴다면 군말도 없을 겁니다. 의지가 없음을 간편한 세금규제로 하려는 생각이 잘못된겁니다.
가장큰 문제는 규제를 열심히 하면요. 가진자가 힘들어지는게 절대아니라는 겁니다.
규제는 곧 신규진입자 방지에 있는거에요.
즉, 기존에 가진자는 이러니 저러니 관계없고 신규진입자의 진입장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신규자 포함 기존자도 규제 하겠다 하니 소급적용이란 말이 많이도 튀어나오는데
다 정책실패를 했기에 소급적용이란 말이 나오는겁니다. 첫단추부터 잘못끼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