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다른게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관련 법들이 튀어 나온다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초기 전문집단인 질본 이야기 안듣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으면??
우린 유럽이나 일본 같은 상황이 되엇겠죠
그게 딱 부동산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이야기하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이야길 하지만
그게 안먹힘 그냥 어느순간 법들이 튀어나오고
본인들이 내놓은 법들이 정리가 안되서 후속법안이 또 튀어나오고
그러다보나 누더기가 된거
지금 어느 정책을 내놔도 시장이 먹히질 않아요
내성이 생겨 버렸음...
집은 이미 전체 가구수 보다 많습니다. 인구는 감소중입니다.
후분양이 대부분인 다른 나라는 건설사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건가요?
후분양 때문에 집값 상승한다는 근거는요?
똘똘한 집한채라는 말은 이 집으로 시세차익 남겨서 돈 벌겠다는 의지가 있는 단어죠.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는게 부동산 정책의 주 목적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집 값은 한번도 균형 있었던적 없습니다. 그걸 이유로 드는건 웃기죠. 사실 관심도 없으면서...
강남과 강북의 집값 불균형의 가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주택자가 실거주 집 말고는 다 팔게 된다면,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1,2,3,4,5,6 모두 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1,2번만 생각하니까 나쁜생각만 드는겁니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인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죠.
시장의 기능성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책이 현 정책입니다.
사실 다 알고 있는것은 주택담보대출이 문제가 아니고 전세자금대출이 더욱 심각한것인데 서민생각?을 한다고 말하죠.
또한 정부의 개입도
직접개입 간접개입이 있다하면 간접개입인 세금정책에 올인한 것이죠.
부동산은 시장원리가 적용되더라도 항시 토지의 한계때문에 임대상황에 암시장이 존재하는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법이나 만지던 찌끄레기들이 졸속으로 정책을 내기에 문제인겁니다.
민간의 참여없는 정부 부동산 정책이란 있지도 않고 있을수도 없는겁니다.
당연히 민간공급 부족으로 규제는 했는데 집값은 계속오르는 악순환
그래서 더 강력한 규제 민심이탈로 망하는겁니다. 기본은 지키며 정책을 해야죠.
작성일 : 20-11-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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