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217381
승소해서 비자발급시 마지막 판단은 법무부 판단이겠네요.
물론 반대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의 입국금지가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공식적 답변을 전제로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할 때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유지할 것인지 물을 것인데, 만일 법무부가 ‘유지한다’고 하면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