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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1 18:52
결국 유승준은 법무부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글쓴이 : 날아라포메
조회 : 67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217381

승소해서 비자발급시 마지막 판단은 법무부 판단이겠네요.

물론 반대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의 입국금지가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공식적 답변을 전제로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할 때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유지할 것인지 물을 것인데, 만일 법무부가 ‘유지한다’고 하면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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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cowjstl 19-07-11 18:56
   
얘는 죽어도 못들어옴. 엘에이총영사가 판결검토해서 이런 저런 이유들어서 거부처분 해버리면 됨. 응 소송다시해 그리고 또 소송하느라 3, 4년 가는거지
그래도 지랄한다? 그러면 법무부가 법개정을 해서라도 못들어오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임
해충퇴치 19-07-11 18:57
   
법무부... 할많하않...
세임 19-07-11 19:01
   
비자는 발급해 줄 수 있는데 ... 입국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실제로 비자 받고도 ... 입국 안 된 사례가 많습니다.

예전에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보안법의 대상이 된 체제와 관련된 인사들이 그런 경우였죠.
ByuL9 19-07-11 19:04
   
입국 금지 유지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