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발(發) 수출규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심리가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극우 성향의 일본 언론이 전망했다.산케이신문은 ‘한국 WTO 제소, 빈틈없는 전략이 필요한 일본’이란 기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조치가 “안보상 수출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무역제한이 아니다”란 입장이지만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일본 정부는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에 동일한 내용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산케이는 한국의 이 같은 ‘맞대응’ 방침과 관련해 “한국이 제소하면 WTO는 일본의 조치를 심사할 뿐이지 한국의 ‘대항조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상 한국의 제소 뒤 일본이 같은 취지로 다시 제소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025084
작성일 : 19-08-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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