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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9 14:49
대법원 최종 선고 요약
 글쓴이 : 하늘그늘
조회 : 2,094  

1. 박근혜 최순실 공동정범 성립
2. 말 3마리 뇌물 (2심에서 뇌물 불인정)
3. 승계 작업과 대가 관계 성립 (2심 승계작업 불인정)
-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영재센터(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지원금도 뇌물
4. 특가법 가중처벌, 횡령 인정 (2심에서 불인정)


짝짝짝짝짝


추가 :
박근혜 최순실의 강요죄 불인정 (원심에서는 강요죄를 인정하여 이재용의 뇌물혐의 불인정하고 집유 석방)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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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19-08-29 14:51
   
파기환송된 고법에서 반대로 올리면 우짜죠?  무한반복인가?
     
보미왔니 19-08-29 14:52
   
대법에서 정해줫자나요~ 그에 맞춰 선고하면 되죠~
50억 넘으면 집유는 없습니다. 근데 뇌물인정금액이 80억이 넘게 되서
재드래곤은 무상급식 받으면 됩니다.

503호는 형량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거고요~ 최소 25년형부터 시작이에요
     
하늘그늘 19-08-29 14:52
   
못합니다
대법원이 상위이기 때문에 불복하면 위법행위로 판사가 형사처벌 받고, 재심합니다
보미왔니 19-08-29 14:51
   
오너 리스크 제거~  아주 나이쓰 ㅋ
andyou 19-08-29 14:51
   
짝짝짝짝짝
fox4608 19-08-29 14:52
   
하여튼 이재용 2심판사는 정말...
     
Assa 19-08-29 14:52
   
그새낀 유명햇자나요
     
보미왔니 19-08-29 14:53
   
정영식? ㅋㅋㅋㅋ
          
라크로스 19-08-29 14:58
   
정형식
     
합도리 19-08-29 14:53
   
대법관 중에도 2심판사랑 똑같은 논리 펴는 사람 하나 있더만요.
이름이 참치인 사람.
          
보미왔니 19-08-29 14:54
   
삼성 면접 본거져 뭐~~ ㅋㅋㅋㅋㅋㅋ
Assa 19-08-29 14:52
   
아주 나이스~=
도나201 19-08-29 14:55
   
오호 이런 판결이면.
다스는 이명박꺼 라는 판결이 나오겠네요
넷맹 19-08-29 14:58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503 사면불가.
ㅋㅋㅋㅋㅋ
사람이라우 19-08-29 14:59
   
와 멋지내요
롯데랑 sk도 잡혀가겠더만 ㅎㅎ
스테판 19-08-29 15:15
   
승계작업 삼바  삼성물산 합병건이 훨씬 빠져나가기 힘들거라 생각했는데...말3마리에 발목 잡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