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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9 15:06

승마 댓가성 액수 때문에 실형 거의 확정

글쓴이 : 독수리

법원에서 금액에 따라서 집행유예나 실형의 실무적인 기준이 있는데

2심 판사 정형식이 말 3마리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하는 바람에

집행유예 할수 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즉 2심 판단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말 3마리 액수 50억원?을 산입하면

절대로 1~2년 살지 않음,,

액수가 50억원 넘어가면 징역 5년 넘는게 대부분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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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랑 19-08-29 15:08 재용이는 말값 34억에 영재재단 건 16억...뇌물 땅땅땅 닭년도 재검토 40년 정도 살것네` 원심 판새 넘들 공부 좀 해라` 재용이는 말값 34억에 영재재단 건 16억...뇌물 땅땅땅 닭년도 재검토 40년 정도 살것네` 원심 판새 넘들 공부 좀 해라`



		행운7 19-08-29 15:09 정확하게 50억 맞췄네요? ㄷㄷㄷㄷ 정확하게 50억 맞췄네요? ㄷㄷㄷㄷ



		행운7 19-08-29 15:08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거기다가 문통은 특별사면 거의 없슴... 일반인들의 억울한 특별사면등은 해주지만 사회적 물의나 정치등에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거의 안해준걸로.. 문통 임기중엔 못나옴. ㅋ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거기다가 문통은 특별사면 거의 없슴... 일반인들의 억울한 특별사면등은 해주지만 사회적 물의나 정치등에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거의 안해준걸로.. 문통 임기중엔 못나옴. ㅋ



		치즈랑 19-08-29 15:09 못 나오는 것은 고사하고 형량이 더 불어 날 거니까 죽어서 나오겠네요``~~~~~~~~~~~~~~~~~~~~~~` 못 나오는 것은 고사하고 형량이 더 불어 날 거니까 죽어서 나오겠네요``~~~~~~~~~~~~~~~~~~~~~~`



		Arang 19-08-29 15:20 뇌물50억이 아니라 횡령50억이죠 뇌물50억이 아니라 횡령50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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