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댕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럴줄알았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문의 애국자들

파기환송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그런 것이겠죠

아니 왜? 닭년보고 대의를 위해서 죽으라고 한 게 진짠가? ?????????????????????????????~

ㅋㅋㅋㅋㅋㅋㅋ 제대로된 사람이 없군요 저기에는

박근혜 뇌물부분 무죄는 인정했거든요. ㅎㅎ

????????????
무죄를요?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박근혜는 2심에서도 무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 확정되었습니다.(이 부분 관련 최순실은 유죄로 바꾸라고 파기환송)

무죄혐의만 인정인데 박근혜 무죄! 인줄 알고 환호하는 거...ㅎㅎ

ㅋㅋㅋㅋㅋ

최근 난독시대란 다큐를 봤는데 우리나라 30%가 심각한 난독증세가 있다고 함. 끼어맞추기 하기 싫은데 30%.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ㅡㅡ;;

다 그기 있나 봄...그 30%

ㅋㅋㅋㅋㅋㅋㅋ 모야

꼴통들...

ㅋㅋ

뭣도 모르면서 꼭두각시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중에 뭐라 할려나 모르겠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가 뭔지 도 모르는 태극기 무뇌들...진짜 무식해 저것들 보면.  닭그네 형량 더 받을거야  ㅋㅋ

에휴~머리가 장식두 아니구...

아놔~ ; ㅋㅋㅋㅋㅋ; 푸하하하하; 지인짜????? 왜에?

하아..............;;;;;;;;;:::::
깔 의욕도 사라지게 만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