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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9 15:22

대통령 사면이 그래서 말은 많았죠

글쓴이 :

골벅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헌법 배울 때도 봤던 건데

유일하게 강력한 대통령 권한 대한민국 대통령만 있는 막강한 권력

재드래곤은 아마 일본과의 탈일본 정책 싸움에서 얼마나 신뢰감있는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

달려있을 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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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랑 19-08-29 15:23 전두환이 물태우 사면은 진짜 실수한거죠... 전두환이 물태우 사면은 진짜 실수한거죠...



		fox4608 19-08-29 15:24 김대중대통령이 명박이 사면한건두 최악의 판단이었쥬 김대중대통령이 명박이 사면한건두 최악의 판단이었쥬



		골벅 19-08-29 15:25 그건 진짜 어후 반성도 안하는 노인네를 그건 맘에 안듦 그건 진짜 어후 반성도 안하는 노인네를 그건 맘에 안듦



		NobleBlood 19-08-29 15:45 제 기억으론 앵삼이가 한 걸로 알고 았는데... 제 기억으론 앵삼이가 한 걸로 알고 았는데...



		쥐로군 19-08-29 15:24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드래곤이 지금 열심히 일본까기 하는거죠. 최대한 늦게 판결받고 빨리 나올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드래곤이 지금 열심히 일본까기 하는거죠. 최대한 늦게 판결받고 빨리 나올려고요.



		자유공간64 19-08-29 15:25 재용.... 머리띠 두르고 함 나가보자....!! 사면해줄테니 개독 작살내고, 기레기들 정리 좀 해주고, 토왜들 정리도 부탁해.... 재용.... 머리띠 두르고 함 나가보자....!! 사면해줄테니 개독 작살내고, 기레기들 정리 좀 해주고, 토왜들 정리도 부탁해....



		복불복 19-08-29 15:37 한일간 전쟁중인 상황에서 그냥 원칙대로하면 다른 국내 기업들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특별사면 하자니 국민들 눈치도 보이고... 한일간 전쟁중인 상황에서 그냥 원칙대로하면 다른 국내 기업들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특별사면 하자니 국민들 눈치도 보이고...



		쉿뜨 19-08-29 15:42 사면권 없는 나라 거의 없을텐데요? 사면권 없는 나라 거의 없을텐데요?



		이케몬 19-08-29 16:09 사면권 없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있구만..ㅋ 미국은 주지사도 사면하던가 그럴텐데.. 사면권 없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있구만..ㅋ 미국은 주지사도 사면하던가 그럴텐데..



		존버 19-08-29 17:04 이번 정부에서 사면 없다고 못박지 않았나요? 이번 정부에서 사면 없다고 못박지 않았나요?



		북두구진 19-08-29 19:25 사면권은 옛날 국왕의 대권의 일종이라서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뿐만 아니라 어지간하면 사면권이 있음....사면의 요건이 엄격하냐 그렇지않냐의 차이가 있지 어지간한 나라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됨. 미국도 있음.. 미국 연방헌법 제2조 2항 ‘대통령은 탄핵에 관련됐을 경우를 제외하고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면할 권리가 있다’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사면할 수 있으므로 주법위반범죄는 해당없고, 연방법을 위반한 연방범죄만 사면할 수 있음. 사면권은 옛날 국왕의 대권의 일종이라서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뿐만 아니라 어지간하면 사면권이 있음....사면의 요건이 엄격하냐 그렇지않냐의 차이가 있지 어지간한 나라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됨. 미국도 있음.. 미국 연방헌법 제2조 2항 ‘대통령은 탄핵에 관련됐을 경우를 제외하고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면할 권리가 있다’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사면할 수 있으므로 주법위반범죄는 해당없고, 연방법을 위반한 연방범죄만 사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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