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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9 15:49
이재용이는 형을 살게될듯
 글쓴이 : 트랙터
조회 : 1,017  

이번 대법원 판결보면 뇌물 횡령액 50억 인정되서
86억8081만원 판결났군요.
개인돈이 아니니 횡령적용일거고
양형기준이 횡령배임이 50억 넘으면 특가법 적용 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유예는 힘들것이고 3년짜리 실형일거 같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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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 19-08-29 15:52
   
현 상황에서 형집행정지 나올 가능성도
행동심리학 19-08-29 15:54
   
글쎄요.
과연 어떨지 모르겠네요. 삼성이 약점 잡고있을 법조계 사람들도 상당할텐데...
끝까지 가봐야겠죠.
경덕궁 19-08-29 15:55
   
그중에 1년은 살았으니 1,2년 병보석후 가석방 할듯요..
어쨌든 죄에 대한 추상같은 선고가 이루어 져야죠..
밥이형아 19-08-29 16:31
   
광복절 특사가 있죠
기존에 1년 정도 살았으니
내년 광복절에 나올듯
고블린 19-08-29 16:33
   
삼성주식 오르것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