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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9 20:38

日최고법원 '고교무상화 조선학교 제외 적법' 판결 확정

글쓴이 :

쌈장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정책이 적법하다는

일본 최고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장 야마사키 도시미쓰·山崎敏充)은

지난 27일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출신 학생 61명이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1인당 10만엔씩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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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일본에 있는 외국인 학교도 무상교육 지원 대상

UN아동권리위원회가 조선학교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했지만 제외 결정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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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량 19-08-29 20:39 남이든 북이든 그냥 귀국해라 남이든 북이든 그냥 귀국해라



		블랙코피 19-08-29 20:39 상식도 없고 개념도 없고 법도 없고 저런게 어떻게 가능하지? ㅋㅋㅋ 상식도 없고 개념도 없고 법도 없고 저런게 어떻게 가능하지? ㅋㅋㅋ



		불꽃요정 19-08-29 20:42 근데 솔직히 조선학교 제외는 이해함. 저 조선학교 북한 조총련 계열 학교라서. 북한과 밀접한 관련 있을 수 밖에 없는 학교라서.... 남한 대한민국 외국인 학교는 조선학교가 아니라 다른 이름임. 그 학교들은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근데 솔직히 조선학교 제외는 이해함. 저 조선학교 북한 조총련 계열 학교라서. 북한과 밀접한 관련 있을 수 밖에 없는 학교라서.... 남한 대한민국 외국인 학교는 조선학교가 아니라 다른 이름임. 그 학교들은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없덩 19-08-29 20:46 솔직히 북한이든 이슬람이든 무슬림이든 학생들을 가두든 관리하든 어린아이들이 제대로된 사상을 가르치게끔이라도 학교는 다닐수있게 지원되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함 솔직히 북한이든 이슬람이든 무슬림이든 학생들을 가두든 관리하든 어린아이들이 제대로된 사상을 가르치게끔이라도 학교는 다닐수있게 지원되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함



		sangun92 19-08-29 20:59 그래요? 외국인 학교는 지원단다면서요? 그 외국인 학교에 이슬람 계 학생이 있고 그 이슬람 계 학생이 테러리스트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면 외국인 학교도 지원을 끊는 건가요? 그래요? 외국인 학교는 지원단다면서요? 그 외국인 학교에 이슬람 계 학생이 있고 그 이슬람 계 학생이 테러리스트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면 외국인 학교도 지원을 끊는 건가요?



		qufaud 19-08-29 20:43 저러면서 북한이랑 대화하자고 질알은 거리지 하여튼 쪽발이 뒤통수질은 못말려 저러면서 북한이랑 대화하자고 질알은 거리지 하여튼 쪽발이 뒤통수질은 못말려



		쿠크 19-08-29 20:49 아베가 사실 우리 대통령에게만 삐진게 아니라서 .. 정은이한테도 똑같이 삐짐 유치한.. 아베가 사실 우리 대통령에게만 삐진게 아니라서 .. 정은이한테도 똑같이 삐짐 유치한..



		pgkass 19-08-30 07:41 조선 학교에서 무슨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지. 알기로는 북한 새끼들 처럼 교육하고 세뇌한다던데. 김일성 교육하고. 조선 학교에서 무슨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지. 알기로는 북한 새끼들 처럼 교육하고 세뇌한다던데. 김일성 교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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