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계속해서 방위비를 압박하는 미국을 보면 마치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에서 손을 떼려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기 딱 좋지만 이건 오히려 자신들의 진짜 속내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성동격서의 전략일 뿐이고 오히려 지금 미국은 중국이라는 새롭게 부상한 강적을 견제하기 위해 오히려 동아시아에 더 많은 군사적 자산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정치역학 현실과는 달리 중국이라는 새롭게 부상하는 슈퍼파워를 혼자서 견제하는 것은 힘과 비용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역활을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미국의 진짜 속내인 거죠
특히 미국은 이 새로운 구상에 있어 일본을 핵심적 대리인으로 삼고 싶어함
일본을 재무장시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싸면서도 자신들은 피를 안흘리며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만큼 일본내 평화헌법 폐기와 재무장을 바라고 있는 나라도 없음
하지만 아직은 일본은 여전히 평화헌법이라는 족쇄가 묶여 있는 상황이고 재무장에 있어서도 여러 제약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나토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동맹은 추진하기가 힘들죠
반면 정보 협정은 지금도 아무런 제약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래서 지소미아를 한미일 군사협정의 바로미터 내지는 초석으로 삼으려는 거죠
과거 한미일 삼국 안보의 틀이 철저하게 미국 중심이었다면 이제 미국은 일본에게 따까리 역활을 시켜서 일본에게 그 역활을 상당부분 넘기려고 하는 거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전적으로 필요한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정서상 일본과의 군사협정이라는 것이 말이나 되나요
그러니 국민정서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도 알기에 이를 국민정서가 아닌 제도로 묶으려고 하는 거죠
그 초석이 바로 지소미아인 샘
그래서 미국이 그토록 지소미아에 집착하는 거에요
자신들이 십여년전부터 추진하고 구상해온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전략의 틀의 시작이 바로 지소미아이기 때문임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이런의도를 누구보다 잘 아니깐 미국이 지소미아 문제에서 만큼은 전적으로 자기들 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만 믿고 계속 한국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이 감히 미국에게 반기를 들수 있겠냐 그거 인거죠
따라서 지소미아 자체가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
물론 일부는 맞는 이야기임
하지만 한국의 국익에 1이 도움이 되는 것이 지소미아라면 일본의 국익 특이 일본 우익들의 꿈꾸는 국익에는 100이 도움이 되는 것이 지소미아임
따라서 이렇게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협정을 우리에게 강요하려면 당연히 일본측이 숙이고 들어와야죠
그런데 숙이기는 커녕 오히려 수출규제로 급박 그것도 안보를 핑계로 수출규제를 급박하는 일본에게 일본측 태도 변화없이 우리만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라?
이건 그냥 협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따라서 만약 이번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그냥 이대로 연장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선례는 남기게 되는 거에요
한국은 미국을 등에 업고 겁박을 하면 뭐든 들어준다는 최악의 메세지를 일본 정부에게 던져 주는 샘
그래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일본의 태도 변화없이 연장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임
따라서 미국에게도 분명하게 말해야 함
우리가 지소미아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보적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그래서 수출규제까지한 일본이랑은 지금 할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따라서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다시 재개하겠다는 태도를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함
작성일 : 19-11-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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