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중재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영향에 대해 “일본이 규제한 전략물자 1194개 가운데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건 손 한 줌”이라고 밝혔다. 큰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김 차장은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생각보다 (피해를 보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정부의 대응카드에 관해서는 “D램은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72%로, D램 공급이 2개월 정지되면 전 세계 스마트폰 2억3000만대를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며 “이런 카드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일 간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미국 가서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왜 요청하겠나”라며 “뭘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미 목적은)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지,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을 종속변수로 아시아 외교정책을 운용하려 하는지를 파악하려 했던 것”이라며 “미국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 관여를 할 것이고, 무장한 일본 위주로 아시아 외교정책을 하겠다 하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강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중국은 정찰용 인공위성이 30개가 넘고 일본은 8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다”며 “빨리 적어도 5개, 아니면 25개(를 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노무현정부 때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이 될 것으로 보고 반대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김 차장은 “당시는 핵심장비 분야에서 일본과 기술 격차가 너무 컸다”며 “노 대통령에게 (한·일 FTA를) 안 하는 게 국익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들었다. 김 차장은 “노 대통령 때도 아베가 총리가 됐었다. 이름 중 ‘신(晋)’자를 보면 에도 막부를 무너뜨린 사무라이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晋作)와 같은 ‘신’자”라며 “다카스기의 스승 요시다 쇼인과 그의 수제자들이 주장한 게 정한론(征韓論·조선정복론)이다. 정한론의 DNA가 흐르는 사람과 FTA를 해서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FTA를 제가 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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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13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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