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연장 여부 결정…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
日 논리라면 군사정보협정 폐기 수순 밟을 가능성
한미일 군사협력 걸린 만큼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안보를 경제보복 명분으로 내세운 아베 '자충수'
GSOMIA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2급 이하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GSOMIA 체결 후 지난해까지 총 22건의 군사비밀을 공유했다. 공유된 비밀은 모두 북한 핵ㆍ미사일 관련된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우리 국방부는 현재 GSOMIA를 연장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간 서로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 핵ㆍ미사일 등 서로 필요한 것들"이라며 "한일 관계가 나쁘다고 해도 GSOMIA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위반' 문제를 거론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군사정보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다며 GSOMIA 폐기를 주장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사실상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일인만큼 일본이 독단적으로 감행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폐기하자.. 아베야~!
작성일 : 19-07-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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