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없는 내부 전산망관리.....공식 품의결정이 없는 비선관리?
뭔가 좀 이상한데...그런 절차도 합법적인건가

저도 참 그게 이해가안되더라고요
그리고 1번 사항도  지금까지 알기로는 병역법 위반 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었던거 일수도있지만)
여튼 저것도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뉘앙스니..

죄송하지만 님 글에서 물타기 같다는 느낌을 받네요

아무리 국가행정이 막장으로 간다해도 당시나 지금 까지도 뉴스에서 다룰 만큼 큰 이슈인데 그런일의 행정 절차를 503이 관리 하던 블랙리스트 처럼 리스트 보고 처리했다고는 생각하기 힘드네요

저도 보고 깜작놀랬다니깐요
(상급기관의 지시만으로 거부를했다고하니)..

네 님의 의도를 곡해했나보네요 죄송합니다

주위에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깐
앞으로 유씨측에서 2번 항목으로도 얼마든지 싸움을 끌고갈수 있다더군요

2번항목은 맞긴하지만 영사관에서 자료 수집후 근거마련하면 됨

어디까지나 영사관 재량임

뭐 어차피 국민감정으로는 못받아준다여서 그렇게 됐나 본데요
그렇다 해도 대한민국이 징병제인 이상
징병제에 손상이 가는 행위엔 대한민국 정부가 막을 법적근거와 명분이 충분합니다.
스티붕 유 저놈 애당초 국민과 국방부 상대로 사기를 치지 말았어어하죠
대한민국이 단순히 한국국적 없다고 해서 취업비자 입국거부하는 나라는 아니죠
연예계에 군대안간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얼마나 많은데
스티붕 유만 유독 입국거부이겠습니까. 대국민, 대정부 사기를 쳤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외국국적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다한 연예인들을 비롯 일반인들도 상당수 있는 마당에
스티붕 유는 대국민, 대정부 상대로 사기를 친 특별 케이스로 분류되어 더더욱 안되죠

어차피 스티븅은 현역도 아닌 방위도 가기 싫어서 이 나라를 등진겁니다. 그것도 개구라쳐서
이미지 관리해오던거까지 날려버리고요. 자업자득임.

앞으로도 계속 못들어오게 해야합니다. 예비장인 돌아가셨을때 들어왔던거처럼 진짜 들어와야할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 한국땅을 밟을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저러는거지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넘쳐서 자꾸 기어들어오려는게 아니죠. 그런거면 벌써 군대를 갔고 이 사단도 안났겠죠?

한국 비자를 다시 들어와서 돈만 벌거나
미국 세금을 탈세할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놔둬서는 안됩니다.

어차피 법원에서 허가가 나더라도 병무청에서 허가해주지 않으면 못들어오는걸로 아는데
여론만 제대로 받쳐주면 병무청이 스티븅 입국을 허가해줄리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