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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16 10:11

이게 봐로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인가요?

글쓴이 : 하이1004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oid=417&aid=0000439085
이런 법은 없어 졋으면..범법자 보고 재 범법자라 이야기 하는데 그 범법자가 오히려 고소 한다고 하고 있으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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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룡 19-08-16 10:15 네 사실이지만 내가 한짓을 여러사람들이 알게됐으니 명예훼손이다 .. 참 아리송한 법중에 하나 ㅋㅋ 네 사실이지만 내가 한짓을 여러사람들이 알게됐으니 명예훼손이다 .. 참 아리송한 법중에 하나 ㅋㅋ



		아귀 19-08-16 11:09 네 맞는데 사실적시는 원래 인정안해주고 넘어가는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해주더군요 손연재 사건부터 그런듯한제 이건 잘모르겠네요 네 맞는데 사실적시는 원래 인정안해주고 넘어가는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해주더군요 손연재 사건부터 그런듯한제 이건 잘모르겠네요



		아귀 19-08-16 11:14 그런데 헌법에서는 표현의자유를 더인정해줘서 약간 애매한게있어요 특히 공익 나경원처럼 고소하면 웬만해서는 안먹히는데 고소 받아준것도 의외고 자기멋대로임 아마 헌법재판소 바뀌어서 한번 명예훼손에 관한 판레가 나올듯해요 그런데 헌법에서는 표현의자유를 더인정해줘서 약간 애매한게있어요 특히 공익 나경원처럼 고소하면 웬만해서는 안먹히는데 고소 받아준것도 의외고 자기멋대로임 아마 헌법재판소 바뀌어서 한번 명예훼손에 관한 판레가 나올듯해요



		아마란쓰 19-08-16 13:44 이거 높으신 분들이 자기 지키려고 만든 전세계적으로 없는 법이죠... 본인들이 잘못을 했어도 누가 함부로 떠들어선 안되서 만들어지 잘못된건지 알아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법 이거 높으신 분들이 자기 지키려고 만든 전세계적으로 없는 법이죠... 본인들이 잘못을 했어도 누가 함부로 떠들어선 안되서 만들어지 잘못된건지 알아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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