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만료 시한을 맞는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파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하고 있다.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전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은 지난 15일 밤 방송된 일본 BS니테레 방송 심층뉴스 프로그램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자동 갱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와노 전 막료장은 "한국 측이 (협정의) 자동 갱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나의 결은 아마 자동갱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 (갱신)을 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한미일의 연대를 한국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이 돼, 대북 연대 고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이는 미국에도 큰 사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여론의 변화 및 미국의 요청 등으로 한국 정부는 협정을 자동 갱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소미아는 상호 방위비밀을 공유하는 협정으로 한일 정부가 2016년 체결했다. 8월24일까지 어느 일방이 파기를 통고하지 않은 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9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예방해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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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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