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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5 11:50
일본에 고급군사기밀 넘긴놈이 제대로 처벌 안받은 이유
 글쓴이 : 정봉이
조회 : 1,518  


아침 방송에 나와서 지금 한국이 반일 종북 친중이고

우리 군이 정부에게 명령을 받으면 명령에 반항해 쿠데타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역설하는 고영철

이놈이 넘긴 군사자료중 각 방공레이다의 탐지거리같은 우리나라 방공망에 관한 핵심자료도 있었음
하지만 이놈이 받은 처벌은 그 범죄에 비해 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외국에 중대한 국가기밀을 팔아먹었지만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나 이적죄로 처벌할수가 없었음
국가보안법의 간첩죄는 북한에게 정보를 제공한 자만 해당했기 때문임

북한 이외 국가에 국가기밀을 넘겨도 국가보안법의 간첩죄 대상이 아니였음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 이야기가 나왔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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턀챔피언 21-01-15 11:56
   
저런걸 처벌 못한다니 진짜 개썩었구나
진짜
전격전 21-01-15 12:00
   
어디 저것뿐일까 싶네요
버벅이010 21-01-15 13:56
   
심각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