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하자면 만약 전쟁나서 한국이 압도해 북한군 괴멸시키고 북한을 점령한다고 해도 100% 안보리 이사국의 신탁통치로 넘어간다고 하는군요.UN헌장에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중,러등 북한과 밀접한 관계의 나라들이 자신들의 입김이 닿는 괴뢰정부를 수립할것이기에 더 큰 혼란만 만들어 낼 뿐이라 하네요.
글쎄.. 이게 맞는 얘길까. 군정이라는 건 그나라에 정부가 없을때 이야기인데
그말은 세계에서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식할때나 가능한 이야기인것이고 남한의 존재는 마치 없는 것처럼 봐야 가능한거 아닌가
전세계가 분단국가 KOREA라는걸 아는데 그걸 쪼겐다고? 명분이 서나 그게
모호한 표현이긴하나 한반도 통일을 중국의 경우 지지한다고 했고, 러시아도 비슷한 의견으로 아는데
더욱이 북한을 나라로 보지 않는 우리측 입장을 미국이 알것이고 존중한다는 표현도 본기억이 나는데
흡수통일하면 원래 우리땅이니 한국땅이 되는거지. 일본의 경우에는 훼방을 놓는다하더라도... 신탁통치 안될거 같은데
1945년과는 상황이 좀 다른 거 같은데 엄연히 이땅에 주인이 있고 정부가 있다는 걸 알긴 아는 상태일텐데 정말 저렇게 되나
한가지 물어봅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미국에 점령당하고 UN이 신탁통치 했습니까, 아님 그냥 미국이 신탁통치 했습니까? UN신탁통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한국도 미군정이 신탁통치 했지 UN이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점령시, 전작권을 가진 나라가 군정으로 신탁통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전쟁시점에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이 신탁통치후 국민투표 하는 거고, 한국에 전작권이 있으면 한국이 신탁통치후 북한주민을 상대로 국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편입될래, 독립할래, 둘중하나선택.
한반도는 상임이사국의 권리를 명시한 상태로 분단이 되었음을 상기합시다.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조약을 포기할 나라(더욱이 힘이 있음에도)가 있을까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리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옆나라 왜구의 분탕질을 간과해서는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