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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9 00:03
미성년자에 속아서 편의점 업주 자살한 사건
 글쓴이 : 별명11
조회 : 2,100  

몇년전 대구에서 부부끼리 편의점 운영하던 분이
xx.(12시간씩 일하고 교대)

이유는 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미성년자에 술.담배 판매

업주 벌금내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업주분 xx..

그새끼들은 아무런 처벌 안받음.

ㅅㅂ법이 아주 ㅈ같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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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마왕 20-06-19 00:06
   
글지요
과보호 심합니다
위조신분증으로 시도하는거 자체가 범법행위인데
커피향기 20-06-19 00:06
   
위조 신분증이면은 공문서위조로 처벌해야지 최소한 그리고 손해배상 물게하고 짜증나네
미우 20-06-19 00:07
   
제대로 된 법은 환타지 영화의 마법 뿐
개개미S2 20-06-19 00:08
   
진심 걍 10살 넘으면 소년법 적용 배제시키고...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술쳐 먹는 고삐리 시키들을 벌해야지.. 왜 업주를 벌하는지 진심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죄를 쳐 저지른 시키를 벌해야지... 나원참..
만수길 20-06-19 00:08
   
고딩한테 속아서 담배 판매했다가 난처해하던 점주님 생각나네요
매직카페트 20-06-19 00:09
   
그래서 지금은 바꼈다고 하죠.
검은마음 20-06-19 00:10
   
죽긴 왜죽어
그 어린놈이랑 그부모되는것들을 죽여야지.
구름에달 20-06-19 00:12
   
난 술을 늦게 배워서 다행...
뭣 모를 때 술맛을 알면 저렇게라도
마셔야하니....

학력고사 백일주도 안 마심.

우리나라 법은 참...
살면서 한 번씩은 겪기마련인...쎈거 걸리냐 아니냐 차이....
저분들 불쌍하네...
들숙이 20-06-19 00:12
   
술담배는 왠만 하면 하지말지 좋은것도 없는데 술은 아직도 안마시고 담배는 군대서 쉬고 싶어서 배웠는데
담배 못 끊고 있지만  피우고 있는 지금도 담배 냄새  싫어함.
낭만대머리 20-06-19 00:17
   
이건 진짜 법 개정해야 함. 신분증 검사해도 위조나 가족이면 잘 구분 못할 때도 있는데 영업정지 당하면 업주만 손해.
LakeWood 20-06-19 00:20
   
경기도-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역시 이재명인가
     
새롬 20-06-19 00:30
   
상식적으로 당연한건데
혁신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묘하네....ㅎ
winston 20-06-19 00:28
   
일본처럼 하자.. 이거는

미성년이니 아니니 패드에 직접 터치하게 하고
걸리면 다 사간새끼들이 처벌받게 해야함!
설화수 20-06-19 01:27
   
아니 위조 신분증가지고 술 담배 처 사간 고딩새끼들 잘못이지
점주가 무슨 죄야? 하여튼 염병할 한국 개법.
이런건 좀 쪽바리들 따라하면 안되냐? 쪽바리들 편의점에는 자기가 동의했으면
점주는 어떠한 책임도 없게 보호해주는구만..
기간틱 20-06-19 02:29
   
3살만 되도 이성 잘 돌아감.
형사 처벌할 나이.
나비야나비 20-06-19 02:30
   
심지어 신분증 안보여줄 권리마저 있음
숙박업소는 신분증 제시 거절하는 사람 많은데
미성년자 숙박시 업주가 책임을 져야함.
모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