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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3 21:16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왜…"교인명단 제출 강요할수 없다"
 글쓴이 : 별명11
조회 : 73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69426?sid=102

개독들 신났네 염병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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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11 21-01-13 21:16
   
중고인생 21-01-13 21:18
   
판새 자체가 그쪽인걸요 머 ㅎㅎㅎㅎㅎㅎㅎ

우리나라 그쪽교 사람들이 1천만명이 된답니다

오래전부터 정부고위관리 검사판사 정치인 기업인들 다 포섭해놧기때메 그래서 목사도 못건들어요
어떻게 보면 제3의 적폐임
피의숙청 21-01-13 21:18
   
판새를 코로나 확진자 옆에두고 생활시켜야 함...  ㅡㅡ
일빵빵 21-01-13 21:20
   
펀새들 좋겠다
비알레띠 21-01-13 21:20
   
솔직히 이건 저 판새가 신천지거나 개독일 확률 99%일듯..
홀로장군 21-01-13 21:20
   
이유가  저 거라면 판결 잘못한 게 아닌가 보는데...
평상시라면 모르지만 팬데믹 감염병 이라는 비상시국인데
저렇게 판결 해버리면 국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저게 정당하면 개인의 이동경로 함구도 정당화 되어야 하는데

정부 무력화에 힘쓰는 판사라니..
담양죽돌이 21-01-13 21:24
   
이제는 된답니다. 방역법 9월에 개정해서 이제는 제출안하면 처벌되는데 그전에는 처벌 못한다는...
30만명이였나? 검사비랑 거의 만명에 달하는 감염자 치료비등 구상권이나 팍 청구해야될듯....
설마... 구상권도 정확한 사항이 안들어가 있다고 기각 되는건 아니겠지...
     
이름귀찮아 21-01-13 21:41
   
구상권 청구도 이번 재판 판결에 영향을 받게 될겁니다
올라 21-01-13 21:42
   
이상한 판결한 판새한텐 청구소송 걸어야 할듯.
낭만시대 21-01-13 23:02
   
검찰의 무능과 사법부의 자유와 방종을 구분도 못 하는 모지리들의 합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