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보면 이렇게 편향된 통계만 가져와서는 경제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낮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75~80%에 도달한건 이미 이명박 정부 말기에 도달했었지요. 국가적인 정책으로 4대강을 시행했는데 정작 빚은 공기업이 지고 그걸 국가채무로 계산안하는 식으로 몇년을 버텼지요.
순수 정부부채만 40%를 따져서 은글슬쩍 공기업들에게 부채를 떠넘겨서 40%만 지키면 끝나는 일인게 아닌겁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LH에 한해서 정부 정책에 의해 부채가 증가하는 항목에 한해 부채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사업별 구분회계'를 시행하긴 했지만, 공공기관 288개중 LH에 한해서만 실시한거지요. 그래도 이명박 정권 시절보단 훨씬 양심적인 정책입니다. 최소한 LH에 대해서는 정부책임을 명확히 한거니까요. 지금도 한전, 수자원공사는 그때 증가한 빚으로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어차피 정부 빚 아니라고 40%만 운운하는 꼴이 웃긴거지요.
얼마전에는 정부가 지출 흑자라서 적자 비율 낮춘다고 돈 안쓴다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정부가 정부 명목으로 재정지출을 계획하니까 국가채무가 증가한다고 다시 뭐라하는... 에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십 대 여자들은 지켜줍시다.....
손녀 같은 얘 한테 가슴 크다 작다 게시물 올려
낄낄 거리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님 페미한테 잡혀가요~~
여자닉이면 정신없이 달려가서 이게 뭡니까?
짖굳은 회원이라 해도 님 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안 쪽팔립니까?
작성일 : 19-05-20 14:24
조회 : 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