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죽일 의도로 죽였느냐? 와
우연히 사고로? 혹은 잠깐 정신이 나가서? 또는
그냥 한 대 칠려고 했는데 " 엌" 하고 죽어 버린 것 과는 범죄의 경 중이 다른거죠
의도적으로 죽인 건 살인죄이고
사고로 죽은 건 과실치사, 폭행치사, 사고사 등 형량이 가벼워지는 거죠
마잖가지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저지런 범죄는 의도성을 낮게 보는 판례가 적용 되어서 그런거죠
하지만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 과거와 달리 여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니
음주 범죄에 대한 법 적용도 바뀌어 가는 게 맞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