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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21-01-13 14:20
[1보] 법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글쓴이 :
아발란세
조회 : 902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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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nysos
21-01-13 14:22
ㅡㅡ
ㅡㅡ
가나다다
21-01-13 14:23
도대체 판결들이 다 이해가 안가네..
김학의는 동영상에 얼굴 나와도 얼굴을 못알아보고..
야당 정치인 욕하면 벌금나오는데 대통령 빨갱이에 공산주의자라고 떠들어도 무죄고..
특별전형만들어서 지 자식만 쏙 입학시키고 다음해 해당 특별전형 없어져도 수사도 안하는데
지방대 표창장은 징역이고..
신기하단 말이야~ 판결을 사다리타기로 하나?
도대체 판결들이 다 이해가 안가네.. 김학의는 동영상에 얼굴 나와도 얼굴을 못알아보고.. 야당 정치인 욕하면 벌금나오는데 대통령 빨갱이에 공산주의자라고 떠들어도 무죄고.. 특별전형만들어서 지 자식만 쏙 입학시키고 다음해 해당 특별전형 없어져도 수사도 안하는데 지방대 표창장은 징역이고.. 신기하단 말이야~ 판결을 사다리타기로 하나?
아발란세
21-01-13 14: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310830006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3108300061
길라이
21-01-13 14:24
적폐 끝판왕은 판사였어
적폐 끝판왕은 판사였어
공장장
21-01-13 14:26
신천지는 몸전도를 하는 곳인데, 판사한테 몸로비도 하냐?
신천지는 몸전도를 하는 곳인데, 판사한테 몸로비도 하냐?
0지존0
21-01-13 14:36
흠.. 저걸 막을수 있는 방법은 배심원제로 가는 방법 밖에 없을거 같네요..
흠.. 저걸 막을수 있는 방법은 배심원제로 가는 방법 밖에 없을거 같네요..
수호랑
21-01-13 14:51
이만희가 기소된 것은 사이비라서 기소된게 아니라 방역 방해 혐의로 기소된건데 솔직히 기독교 목사나 신도들 보다는 신천지가 오히려 방역에 협조적이었죠
이만희가 기소된 것은 사이비라서 기소된게 아니라 방역 방해 혐의로 기소된건데 솔직히 기독교 목사나 신도들 보다는 신천지가 오히려 방역에 협조적이었죠
치킨바사삭
21-01-13 15:37
대법원이 엄청 보수적인편 입니다.
고등법원까지 현대적인 관점에서 똑같은 판결 내려도 대법원에서 안된다고 하는경우가 많음.
대표적으로 베트남전 당시 만들어진 군인, 군무원 이중배상금지법 이게 배상금 조금만 주고 국가가 돈 가져가려고 당시 만든건데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계속 폐지 안시키고 있어요.
대법원이 엄청 보수적인편 입니다. 고등법원까지 현대적인 관점에서 똑같은 판결 내려도 대법원에서 안된다고 하는경우가 많음. 대표적으로 베트남전 당시 만들어진 군인, 군무원 이중배상금지법 이게 배상금 조금만 주고 국가가 돈 가져가려고 당시 만든건데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계속 폐지 안시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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