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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3 14:40
노무현 정권때 사법부 혁신으로 나름
 글쓴이 : 화난늑대
조회 : 652  

기존 권위주의적인 사법부를 탈피 하였고
민주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판사들이 대거 유입되었는데
이명박근혜때 다시 뒤집어짐
특히 박근혜때 양승태를 내세워 법원을 장악하려고 시도했던 상고법원 시도로
양승태 라인들이 법원을 장악 함
지금 양승태는 제거 됐으나 양승태가 남긴 씨앗은 뿌리 내렸음
사법거래가 판을 치니 개같은 판례가 쏟아져 나오는 중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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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독수리 21-01-13 14:40
   
노무현판사 대통령님 잘하셨지...엄청 스마트했음
황룡 21-01-13 14:40
   
     
검독수리 21-01-13 14:41
   
니맘대로하세요
     
미우 21-01-13 14:42
   
네, 안되 거유
     
화난늑대 21-01-13 14:44
   
제안게시판?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Dionysos 21-01-13 14:41
   
역시 대마도 중공간첩! 대한민국 정보통!
냉각수 21-01-13 14:43
   
이재명 이 그랬죠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무원은 영혼이없어야 한다
공무원이 영혼있게 굴면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다...심판은 선거에나 하는거다.
드르렁 21-01-13 15:04
   
아니아니 원래 사법부는 엉망이었고 별로 변한 거 없어요.
오히려 1심 지방법원 판결이 믿을만한 경우가 많고
2,3심은 봐주기 판결이 많죠.
특히 기업 범죄 판결은 옛날부터 무죄판결 내릴려고 아주 작정하고 판결하는게 전통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