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 논란의 n번방 관련법 종결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0-05-19 19:13

논란의 n번방 관련법 종결

글쓴이 : 허거닭

논란의 여지도 없이 출연료 받고 배포에 합의한 배우의 뽈노 영상 시청하거나 소지했다고 불법 성적 촬영물이 될 일이 없는데 자꾸들 이상한 말들을 하시네.

외국 뽈노 영상이나 우리나라 성인영화도 해당이 되어 불법으로 규정할거 같으면 포괄적으로 성적 촬영물이라고 하지 뭐하러 불법이라는 수식어를 넣어 강조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상 안에 나오는 인물들의 동의가 없고 의사의 반하는 영상을 불법이라고 해야지 동조한 영상을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이번 개정안 가지고 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L0D0D4A2R9H1S8S0P7T5W5Q1K6B5

일부 개정 요약

라.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빵야빵야빵야 탕탕탕~~~!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지청수 20-05-19 19:18 기존의 14조에 저런 식으로 추가로 붙인 거라면 모든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네요. 그런데 위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14조는 아직까지 3항까지밖에 안나오네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801&efYd=20200204#0000 기존의 14조에 저런 식으로 추가로 붙인 거라면 모든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네요. 그런데 위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14조는 아직까지 3항까지밖에 안나오네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801&efYd=20200204#0000



		허거닭 20-05-19 19:19 위에 링크 달았어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L0D0D4A2R9H1S8S0P7T5W5Q1K6B5 위에 링크 달았어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L0D0D4A2R9H1S8S0P7T5W5Q1K6B5



		지청수 20-05-19 19:24 감사합니다. 의안 원문에 정확히 기제되어 있네요. 게다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업로드되지 않은 이유는 아직 공포되기 전이기 때문이고... 이 정도면 일반인들은 지금까지처럼 생활해도 잡혀갈 일은 없겠네요. 그건 그렇고...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된다면 이번에도 모든 잘못은 기레기들에게 있는 것인가... 감사합니다. 의안 원문에 정확히 기제되어 있네요. 게다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업로드되지 않은 이유는 아직 공포되기 전이기 때문이고... 이 정도면 일반인들은 지금까지처럼 생활해도 잡혀갈 일은 없겠네요. 그건 그렇고...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된다면 이번에도 모든 잘못은 기레기들에게 있는 것인가...



		예도나 20-05-19 19:18 그러면 촬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영상을 보게 되면 성인불법 영상이니까 Av 영상이라고 해도 대상자가 후에 반대하게 되면 영화처럼 제작된것도 문제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음. 그러면 촬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영상을 보게 되면 성인불법 영상이니까 Av 영상이라고 해도 대상자가 후에 반대하게 되면 영화처럼 제작된것도 문제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음.



		허거닭 20-05-19 19:23 뭔소리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나 일부 주먹구구식으로 구두올 출연 합의하지 저런 나라들은 성범죄 죄가 크기 때문에 출연 계약서 쓰고 할텐데 이미 배포하기로 합의하고 촬영하고 판매한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님은 무슨 계약서 쓰고 그냥 실증나서 상대방한테 안할래 하고 말하면 끝남? 계약서가 존재할텐데 무슨 소리를 하는건가요? 뭔소리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나 일부 주먹구구식으로 구두올 출연 합의하지 저런 나라들은 성범죄 죄가 크기 때문에 출연 계약서 쓰고 할텐데 이미 배포하기로 합의하고 촬영하고 판매한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님은 무슨 계약서 쓰고 그냥 실증나서 상대방한테 안할래 하고 말하면 끝남? 계약서가 존재할텐데 무슨 소리를 하는건가요?



		예도나 20-05-19 19:25 합의서고 뭐고 간에 포.르노 제작이 불법이라고요 이양반아. 불법인데 우리 합의 계약서 썼는데요 라고 해도 그게 먹히겠냐고 합의서고 뭐고 간에 포.르노 제작이 불법이라고요 이양반아. 불법인데 우리 합의 계약서 썼는데요 라고 해도 그게 먹히겠냐고



		허거닭 20-05-19 19:25 뭔소리 하는거야 이 양반아 미국이나 일본은 뽈노 합법인데 이 사람 뭔 알지도 못하고 나대네 뭔소리 하는거야 이 양반아 미국이나 일본은 뽈노 합법인데 이 사람 뭔 알지도 못하고 나대네



		예도나 20-05-19 19:26 뽈노 외국산이라도 우리나라가 정식 수입이 가능함? 유포, 배포도 내가 이야기했지요? 뽈노 외국산이라도 우리나라가 정식 수입이 가능함? 유포, 배포도 내가 이야기했지요?



		허거닭 20-05-19 19:30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뽈노 불법인데 그건 경범죄지 저 성폭력 관련법에 저촉이 안된다고요 자꾸 뭔소리를 함? 성폭력 관련법에 뽈노 시청 금지라고 어디 나옴?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뽈노 불법인데 그건 경범죄지 저 성폭력 관련법에 저촉이 안된다고요 자꾸 뭔소리를 함? 성폭력 관련법에 뽈노 시청 금지라고 어디 나옴?



		예도나 20-05-19 19:31 동의했어도 추후에 배포나 이런거에 다시 동의하지 않으면 처벌 한다 이런 규정이 어디에도 국내의 경우에 한해서 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만든 포.르노라고 해도 그게 만약에 출연자가 반대했던 영상이면 저 규정에 포함될수도 있는거 아냐 라고 의문 제기한거 아님? 동의했어도 추후에 배포나 이런거에 다시 동의하지 않으면 처벌 한다 이런 규정이 어디에도 국내의 경우에 한해서 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만든 포.르노라고 해도 그게 만약에 출연자가 반대했던 영상이면 저 규정에 포함될수도 있는거 아냐 라고 의문 제기한거 아님?



		예도나 20-05-19 19:32 즉 외국에서 만든 뽀르노 영상인데, 이게 알고보니까 출연자가 반대했던 영상이야 합의해놓구 추후에.. 그러면 그런 영상에서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구. 규정에 국내에 한해서 라는 말이 없잖아요. 즉 외국에서 만든 뽀르노 영상인데, 이게 알고보니까 출연자가 반대했던 영상이야 합의해놓구 추후에.. 그러면 그런 영상에서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구. 규정에 국내에 한해서 라는 말이 없잖아요.



		쿤신햄돌 20-05-19 19:33 경우의 수를 지가 창조를 해내는구만 ㅋㅋㅋ 후에 반대를 왜해 ㅋㅋㅋㅋㅋ 경우의 수를 지가 창조를 해내는구만 ㅋㅋㅋ 후에 반대를 왜해 ㅋㅋㅋㅋㅋ



		예도나 20-05-19 19:34 저리 빠져있으라고 안했니? 규정에 써있잖아. 법조항이 유권해석이 가능하면 어디로 튈지 몰라 그거 지적하는거 아냐? 저리 빠져있으라고 안했니? 규정에 써있잖아. 법조항이 유권해석이 가능하면 어디로 튈지 몰라 그거 지적하는거 아냐?



		쿤신햄돌 20-05-19 19:26 근데 한국산 포.르노가 있어? 뭘 계속 포.르노 운운하는거임? 근데 한국산 포.르노가 있어? 뭘 계속 포.르노 운운하는거임?



		예도나 20-05-19 19:27 저리 빠져있어 저리 빠져있어



		예도나 20-05-19 19:20 애초에 포.르노는 불법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에서 제작, 유통 배포가 불법이니까 그 영상물 자체를 보는것도 불법경로로 본거라서 원래는 걸리는 거임. 당연히 성인불법 영상이라고 하면 저것도 포함되는거지. 애초에 포.르노는 불법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에서 제작, 유통 배포가 불법이니까 그 영상물 자체를 보는것도 불법경로로 본거라서 원래는 걸리는 거임. 당연히 성인불법 영상이라고 하면 저것도 포함되는거지.



		지청수 20-05-19 19:28 지금까지 아청법을 제외하고는 유통, 판매, 배포만 불법이었지, 시청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주구장창 봐도 절대 안걸려요. 게다가 원안이 뉴스기사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원안은 국회소관위 의안이고, 뉴스기사도 이 의안을 추린 것이기 때문에 저게 밝혀진 지금 '성인 불법 영상' 타령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청법을 제외하고는 유통, 판매, 배포만 불법이었지, 시청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주구장창 봐도 절대 안걸려요. 게다가 원안이 뉴스기사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원안은 국회소관위 의안이고, 뉴스기사도 이 의안을 추린 것이기 때문에 저게 밝혀진 지금 '성인 불법 영상' 타령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도나 20-05-19 19:29 지금은 시청도 불법으로 잡게 되었음 유권해석이 가능하죠. 지금은 시청도 불법으로 잡게 되었음 유권해석이 가능하죠.



		지청수 20-05-19 19:36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3.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영상과 이 영상의 복제품에 한하여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세 번째 조건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고, n번방 사건과 다를 바가 없죠.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많이 보는 노루표나 JAV는 이 세번째 조건에서 걸려나갑니다. 즉, 그런 것들은 아청물이 아닌 이상 하루에 열번씩 봐도 잡혀가지 않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3.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영상과 이 영상의 복제품에 한하여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세 번째 조건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고, n번방 사건과 다를 바가 없죠.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많이 보는 노루표나 JAV는 이 세번째 조건에서 걸려나갑니다. 즉, 그런 것들은 아청물이 아닌 이상 하루에 열번씩 봐도 잡혀가지 않음.



		예도나 20-05-19 19:39 3번이 애매하게 되잖아요. 이걸 외국산이라고 안심하고 봤는데 이게 알고보니 저 3번에 해당된 경우라면? 요새 AV도 사실 해당 배우가 합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대잖아요. 3번이 애매하게 되잖아요. 이걸 외국산이라고 안심하고 봤는데 이게 알고보니 저 3번에 해당된 경우라면? 요새 AV도 사실 해당 배우가 합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대잖아요.



		허거닭 20-05-19 19:4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네요 님 밥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쌀이 후쿠시마산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되는데 요새 은밀하게 원산지 속여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잖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네요 님 밥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쌀이 후쿠시마산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되는데 요새 은밀하게 원산지 속여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잖어요



		예도나 20-05-19 19:47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보냐구. 저렇게 법조항을 만들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니까? 괜히 성인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 만드는게 어려운게 있는게 아님 인간의 기본 욕구를 제재하려다보니 명백하게 누가봐도 심각한거 말고는 애매한 영역이라 만들기 어려운거여. N번방 같은거 처벌하겠다고 더 강화 시키려다보니 이꼴 난거 아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보냐구. 저렇게 법조항을 만들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니까? 괜히 성인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 만드는게 어려운게 있는게 아님 인간의 기본 욕구를 제재하려다보니 명백하게 누가봐도 심각한거 말고는 애매한 영역이라 만들기 어려운거여. N번방 같은거 처벌하겠다고 더 강화 시키려다보니 이꼴 난거 아녀



		허거닭 20-05-19 19:53 그럼 속이고 배포한 놈들이 처벌 받겠지 왜 시청한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해요? 내가 링크 달아둔 기사에도 나오잖어요. 고의로 시청하지 않는한 실수로 시청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변호사가 얘기하잖어요 제발 주장만 하지말고 문제 일어난 경우를 님이가지고 오시라니깐요? 입으로 주장만 하는거면 누가 못해요 참고로 난 외계인임 그럼 속이고 배포한 놈들이 처벌 받겠지 왜 시청한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해요? 내가 링크 달아둔 기사에도 나오잖어요. 고의로 시청하지 않는한 실수로 시청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변호사가 얘기하잖어요 제발 주장만 하지말고 문제 일어난 경우를 님이가지고 오시라니깐요? 입으로 주장만 하는거면 누가 못해요 참고로 난 외계인임



		예도나 20-05-19 19:56 그럼 속이고 배포한 놈들이 처벌 받겠지 왜 시청한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해요? 내가 링크 달아둔 기사에도 나오잖어요. 고의로 시청하지 않는한 실수로 시청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변호사가 얘기하잖어요 -> 님 장난해요. 처벌이 강화되서 인생 날라가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때가서 이야기하라니. 시청하면 벌을 준대잖아요. 소지면 배포 가능성이 또 발생할수 있어서 합당하지만 시청은 배포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배포나 유통의 책임 가능성을 물어서 처벌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완전한 수요자 포지션이라도 때린다는 이야기 잖음. 그럼 속이고 배포한 놈들이 처벌 받겠지 왜 시청한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해요? 내가 링크 달아둔 기사에도 나오잖어요. 고의로 시청하지 않는한 실수로 시청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변호사가 얘기하잖어요 -> 님 장난해요. 처벌이 강화되서 인생 날라가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때가서 이야기하라니. 시청하면 벌을 준대잖아요. 소지면 배포 가능성이 또 발생할수 있어서 합당하지만 시청은 배포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배포나 유통의 책임 가능성을 물어서 처벌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완전한 수요자 포지션이라도 때린다는 이야기 잖음.



		예도나 20-05-19 19:21 게다가 스트리밍 시청 처벌이 더 심각한거여 딴거보다. 게다가 스트리밍 시청 처벌이 더 심각한거여 딴거보다.



		쿤신햄돌 20-05-19 19:24 그만하세요 멧퇴지 쿵쾅쿵쾅 냄새나요 그만하세요 멧퇴지 쿵쾅쿵쾅 냄새나요



		예도나 20-05-19 19:25 와우 이제 하다하다 미러링을 다하시네. 님 메갈이군요? 와우 이제 하다하다 미러링을 다하시네. 님 메갈이군요?



		쿤신햄돌 20-05-19 19:26 생각해보니까 너님 예전에 논란 있었던 그 닉 아닌가? 내가 잘못 아는건가? 생각해보니까 너님 예전에 논란 있었던 그 닉 아닌가? 내가 잘못 아는건가?



		예도나 20-05-19 19:27 무슨 논란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님 주제가 뭐라고 사람을 판단하고 옆차기인데유? 댁이 내 주인이라도 됨? 왠 꼴값임? 무슨 논란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님 주제가 뭐라고 사람을 판단하고 옆차기인데유? 댁이 내 주인이라도 됨? 왠 꼴값임?



		허거닭 20-05-19 19: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587466 예도나씨 댁이 의문 가지고 있는거 사항 여기에 팩트 체크 되어 있네요 뽈노 배우가 추후에 성적 수치심 느껴 지워 달라고 하면 불법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댁이 사례를 들고 오시고 주장만 하는 행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587466 예도나씨 댁이 의문 가지고 있는거 사항 여기에 팩트 체크 되어 있네요 뽈노 배우가 추후에 성적 수치심 느껴 지워 달라고 하면 불법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댁이 사례를 들고 오시고 주장만 하는 행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도나 20-05-19 19:46 봐도 똑같은 내용이잖음? 성적 수치심이라는게 뭘 기준으로 하는건데? 뽈 배우가 차후에 성적 수치심이 느껴져서 합의하고 이미 다 배포되고 퍼진 이후에 차후에 느껴서 주장하면 뭐라고 할건데? 물론 그런 일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어떻게 할거냐구. 그리고 나는 지금 국내에서 만든걸 이야기하는게 아님. 어차피 국내는 제작 유포 다 불법이니까 원래부터 불법이었으니 그걸 이야기하는게 아님. 봐도 똑같은 내용이잖음? 성적 수치심이라는게 뭘 기준으로 하는건데? 뽈 배우가 차후에 성적 수치심이 느껴져서 합의하고 이미 다 배포되고 퍼진 이후에 차후에 느껴서 주장하면 뭐라고 할건데? 물론 그런 일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어떻게 할거냐구. 그리고 나는 지금 국내에서 만든걸 이야기하는게 아님. 어차피 국내는 제작 유포 다 불법이니까 원래부터 불법이었으니 그걸 이야기하는게 아님.



		허거닭 20-05-19 19:50 왜 똑같아요? 변호사랑 판사가 님이 애매한 부분이라 한거 확실하게 선을 그어줬는데 그리고 미국이나 쪽본은 뽈노 합법이라서 계약서 쓰면 그걸로 끝이예여. 나중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던지 말던지 계약서가 중요하니깐요 그리고 국내는 뽈노가 상대방의 의사가 반영 안된 영상이나 있지 그거 외에는 삽입 없는 성인영화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문제 제가한적 있나요? 합법인 나라에서 계약서 쓰면 끝이지 뭐가 문젠데요? 님 계약서 효력 모름? 왜 똑같아요? 변호사랑 판사가 님이 애매한 부분이라 한거 확실하게 선을 그어줬는데 그리고 미국이나 쪽본은 뽈노 합법이라서 계약서 쓰면 그걸로 끝이예여. 나중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던지 말던지 계약서가 중요하니깐요 그리고 국내는 뽈노가 상대방의 의사가 반영 안된 영상이나 있지 그거 외에는 삽입 없는 성인영화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문제 제가한적 있나요? 합법인 나라에서 계약서 쓰면 끝이지 뭐가 문젠데요? 님 계약서 효력 모름?



		예도나 20-05-19 19:52 아니 그나라 법은 그나라 법이지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법이고 저기에선 합법인데 여기에 와서 그게 불법 소지가 있으면 어떡할거냐구 이해 안됨? 저쪽에서 합법이니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따라준다면, 뭐하러 국내법을 지켜 국제법이나 만들지. 아니 그나라 법은 그나라 법이지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법이고 저기에선 합법인데 여기에 와서 그게 불법 소지가 있으면 어떡할거냐구 이해 안됨? 저쪽에서 합법이니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따라준다면, 뭐하러 국내법을 지켜 국제법이나 만들지.



		허거닭 20-05-19 19:56 님 위에 내가 링크 건 기사 내용 안봤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사 내용이나 보고 맨 하단에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보고 오세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불법적인 영상 시청한 경우 처벌 안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로 난 합법 영상인줄 알았는데 불법영상이면 나는 죄가 없고 불법으로 제작하고 배포한 새끼가 처벌 받겠죠? 이 정도도 이해 못하면 그냥 말 섞기 싫습니다. 님 위에 내가 링크 건 기사 내용 안봤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사 내용이나 보고 맨 하단에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보고 오세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불법적인 영상 시청한 경우 처벌 안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로 난 합법 영상인줄 알았는데 불법영상이면 나는 죄가 없고 불법으로 제작하고 배포한 새끼가 처벌 받겠죠? 이 정도도 이해 못하면 그냥 말 섞기 싫습니다.



		예도나 20-05-19 19:57 님, 거기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본인이 입증하면. 본인이 입증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요. 님, 법적으로 처벌 받을 상황에서 입증하려면요 어려워요. 그냥 저 일부러 안보거에요 라고 해도 누가 믿어줄건데? 님이 증거찾아서 입증해야되요. 그것만으로도 벌써 엄격한거라니까요? 입증해본적 없죠? 님, 거기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본인이 입증하면. 본인이 입증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요. 님, 법적으로 처벌 받을 상황에서 입증하려면요 어려워요. 그냥 저 일부러 안보거에요 라고 해도 누가 믿어줄건데? 님이 증거찾아서 입증해야되요. 그것만으로도 벌써 엄격한거라니까요? 입증해본적 없죠?



		허거닭 20-05-19 20:09 입증은 쉬운데요 얼굴 나온 배우가 불법이었다고 배포사나 감독한테 소송할거고 그럼 자동 입증인데 그 상황에서 시청한 사람이 뭘 더 입증을 해줘야 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설마 님 이정도 이해력 없는 분은 아니시죠? 입증은 쉬운데요 얼굴 나온 배우가 불법이었다고 배포사나 감독한테 소송할거고 그럼 자동 입증인데 그 상황에서 시청한 사람이 뭘 더 입증을 해줘야 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설마 님 이정도 이해력 없는 분은 아니시죠?



		예도나 20-05-19 19:53 아니 왜 뽈노 영상이 국내에서 정식 수입이 안되는데 합법으로 만든거면, 합법적인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지 말아야지 님 논리대로라면. 아니 왜 뽈노 영상이 국내에서 정식 수입이 안되는데 합법으로 만든거면, 합법적인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지 말아야지 님 논리대로라면.



		송곳니 20-05-19 19:54 님... 질문이 있는데요.. 요전에 모여배우가 연기중에 여성적수치심으로 인해서 발생된 고소사건이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이게 촬영 다 끝난 상태에서 영상이 만들어지고 배포된 경우에 여성배우의 수치심으로 영상물과 해당 배우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간다면 그영상을 봤던 사람들은 어찌되는 건가요? 지금 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부분인가요? 님... 질문이 있는데요.. 요전에 모여배우가 연기중에 여성적수치심으로 인해서 발생된 고소사건이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이게 촬영 다 끝난 상태에서 영상이 만들어지고 배포된 경우에 여성배우의 수치심으로 영상물과 해당 배우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간다면 그영상을 봤던 사람들은 어찌되는 건가요? 지금 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부분인가요?



		예도나 20-05-19 19:56 그렇죠. 시청을 하면 처벌이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할거냐 그이야기하는거에요. 그렇죠. 시청을 하면 처벌이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할거냐 그이야기하는거에요.



		송곳니 20-05-19 19:57 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꽤 설득력이 있고 문제가 될수도 있겠다는.. 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꽤 설득력이 있고 문제가 될수도 있겠다는..



		허거닭 20-05-19 20:20 반민정이 사랑은없다인지 뭔지하는 영화에 대해 배포금지 신청한적이 있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해서 반민정이 조덕제라는 사람이 연기하면서 과도하게 성추행했다고 고소한거지 영화장면에 대해서 불만 표한적이 없는뎁쇼? 출연계약할때 시나리오 다 보내주고 어떤 장면이 있다고 다설명하는데 연기 못하겠다고 하거나 상영금지 소송걸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대로 손해배상은 둘째 치고 제작비 변상해야죠 지금 탑스타들도 수위 높은 베드씬들이 얼마나 많이 찍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심지어 조인성은 동성애씬도 있었는데 아니 무슨 핀트를 이렇게 못 맞춤? 반민정이 사랑은없다인지 뭔지하는 영화에 대해 배포금지 신청한적이 있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해서 반민정이 조덕제라는 사람이 연기하면서 과도하게 성추행했다고 고소한거지 영화장면에 대해서 불만 표한적이 없는뎁쇼? 출연계약할때 시나리오 다 보내주고 어떤 장면이 있다고 다설명하는데 연기 못하겠다고 하거나 상영금지 소송걸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대로 손해배상은 둘째 치고 제작비 변상해야죠 지금 탑스타들도 수위 높은 베드씬들이 얼마나 많이 찍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심지어 조인성은 동성애씬도 있었는데 아니 무슨 핀트를 이렇게 못 맞춤?



		송곳니 20-05-19 20:29 아니 추후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 질수도 있어서 그걸 예도나 님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발생 될수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닌가요? 나도 불법 성착취물 관련 법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게시물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님은 잘 파악하고 잇겠지만 퇴근하고 바로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니 추후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 질수도 있어서 그걸 예도나 님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발생 될수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닌가요? 나도 불법 성착취물 관련 법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게시물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님은 잘 파악하고 잇겠지만 퇴근하고 바로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밤프림오일 20-05-19 20:02 페미들 때문에 악법 하나 더 생기게 생겼죠 내용을 비판하면 법의 취지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페미들 때문에 악법 하나 더 생기게 생겼죠 내용을 비판하면 법의 취지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니까요



		LakeWood 20-05-19 20:03 프로딸잡이 열폭중..... 작성자님 위추 프로딸잡이 열폭중..... 작성자님 위추



		송곳니 20-05-19 20:04 흠.. 그게 조롱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을 국가가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이 더 문제인가? 댓글 다는 수준이 ㅄ 같아서 좋은 댓글이 안되네.. 흠.. 그게 조롱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을 국가가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이 더 문제인가? 댓글 다는 수준이 ㅄ 같아서 좋은 댓글이 안되네..



		LakeWood 20-05-19 20:06 그쪽 댓글 다는 수준부터 챙기고 오슈ㅎ 초면부터 ㅄ소리하는 것들이 태생이 ㅄ이던데....ㄷㄷ 그쪽 댓글 다는 수준부터 챙기고 오슈ㅎ 초면부터 ㅄ소리하는 것들이 태생이 ㅄ이던데....ㄷㄷ



		송곳니 20-05-19 20:08 프로 딸잡이 열폭으로 조롱하는 댓글에 뭐라고 이야기해야되는 거지 그러면? 니수준부터 올려 토론이나 대화가 하시 싫으며 하지 않으면 되잖아 구지 왜와서 그런 댓글 다는데 좋은 말이 갈까? ㅋ 프로 딸잡이 열폭으로 조롱하는 댓글에 뭐라고 이야기해야되는 거지 그러면? 니수준부터 올려 토론이나 대화가 하시 싫으며 하지 않으면 되잖아 구지 왜와서 그런 댓글 다는데 좋은 말이 갈까? ㅋ



		LakeWood 20-05-19 20:11 특정인 언급도 안했는데 스스로 프로딸잡이를 인증하셨으니 축하드립니다~ 쭉쭉 빼세유~ 촵촵촵 특정인 언급도 안했는데 스스로 프로딸잡이를 인증하셨으니 축하드립니다~ 쭉쭉 빼세유~ 촵촵촵



		송곳니 20-05-19 20:12 난 꽤 예도나 이양반의 지적이 문제가 될수도 있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 충분이 이야기 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씩으로 할꺼면 댓글하지 말아라.. ㅋ 어이가 없는 초딩샠도 아니고.. 난 꽤 예도나 이양반의 지적이 문제가 될수도 있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 충분이 이야기 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씩으로 할꺼면 댓글하지 말아라.. ㅋ 어이가 없는 초딩샠도 아니고..



		허거닭 20-05-19 20:16 ㄴ 그런 사례좀 알려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ㄴ 그런 사례좀 알려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keWood 20-05-19 20:16 경우 없는게 누군지 차분히 생각해보세요 누굴 저격해서 답댓글 단거도 아닌데 스스로 저한태 답글로 ㅄ소리한게 누구지요? 진짜 인간성에 문제있으신가요? 먼저 시비를 걸어놓고 어이털리네 진짜 유아수준으로 유치한게 누군지 몰러유? 경우 없는게 누군지 차분히 생각해보세요 누굴 저격해서 답댓글 단거도 아닌데 스스로 저한태 답글로 ㅄ소리한게 누구지요? 진짜 인간성에 문제있으신가요? 먼저 시비를 걸어놓고 어이털리네 진짜 유아수준으로 유치한게 누군지 몰러유?



		송곳니 20-05-19 20:24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토론 중에 뜬끔포 처럼 프로딸잡이 드랍치면 해당 게지물에 지적하는 사람 저격이 아니고 하늘에대 대로 하는 혼잣말인가? 나중에 사회해서 그러면 고소각이야 넷상에서 그나마 귀찮으니깐,, 넘어가는거지 니가 봐 논지와 상관없는 니 ㅄ 댓글을..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토론 중에 뜬끔포 처럼 프로딸잡이 드랍치면 해당 게지물에 지적하는 사람 저격이 아니고 하늘에대 대로 하는 혼잣말인가? 나중에 사회해서 그러면 고소각이야 넷상에서 그나마 귀찮으니깐,, 넘어가는거지 니가 봐 논지와 상관없는 니 ㅄ 댓글을..



		송곳니 20-05-19 20:28 허거닭님..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위에 질문 햇죠.. 그게 웃을 문제가요? 허거닭님..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위에 질문 햇죠.. 그게 웃을 문제가요?



		LakeWood 20-05-19 20:39 고소고소 입으로만 떠들지말고 행동하는 실천력도 보여보시고요 고소할 용기도 없으면서 ㅄ소리는 잘하시네 술 자셨으면 주무슈 그리고 애초에 프로딸잡이는 님 보라고 적은 댓글 아니니 착각마시고 (위에 예XX씨 낮부터 주구장창 떠들던데 아직그러네 싶어서 적은 댓글이고 누굴 저격하기 싫어서 일부러 답댓글로 적지않은건디 이런 논쟁은 상상도 못했네) 고소고소 입으로만 떠들지말고 행동하는 실천력도 보여보시고요 고소할 용기도 없으면서 ㅄ소리는 잘하시네 술 자셨으면 주무슈 그리고 애초에 프로딸잡이는 님 보라고 적은 댓글 아니니 착각마시고 (위에 예XX씨 낮부터 주구장창 떠들던데 아직그러네 싶어서 적은 댓글이고 누굴 저격하기 싫어서 일부러 답댓글로 적지않은건디 이런 논쟁은 상상도 못했네)



		송곳니 20-05-19 20:43 아니 논지와 전혀 상관없이 "프로딸잡이 열폭중 " 드랍은 왜한거야? 이해 할수없는 행위을 하고 그걸 술먹엇냐고 이야기하는 초딩ㅅ끼도 안할 이야기을 처하고 있네.. 그게 게시물의 의도와 맞냐고? 이거 제3자고 봐도 니가 모지리 짓거리하고 있는거야.. 말이 안되는 이야기을 쳐하고 나서 정상인 코스프레을 쳐하고 있어.. 시간아깝게.. 나간다.. 아.. ㅅㅂ 시간 아까워서.. 아니 논지와 전혀 상관없이 "프로딸잡이 열폭중 " 드랍은 왜한거야? 이해 할수없는 행위을 하고 그걸 술먹엇냐고 이야기하는 초딩ㅅ끼도 안할 이야기을 처하고 있네.. 그게 게시물의 의도와 맞냐고? 이거 제3자고 봐도 니가 모지리 짓거리하고 있는거야.. 말이 안되는 이야기을 쳐하고 나서 정상인 코스프레을 쳐하고 있어.. 시간아깝게.. 나간다.. 아.. ㅅㅂ 시간 아까워서..



		LakeWood 20-05-19 20:50 게시물의도에 맞던 안맞던 님 기준에 맞출 필요없지않나요? 작성자님이 뭐라하는 거면 몰라도 그리고 전 모르겠네요 ㅎ 그렇게 어긋나는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 하시는걸보니 어딜가서든 예의없이 반말로 일관하시는 엄청 나이지긋지긋한 으르신이신거 같은데 괜히 힘빼지마시고 주무세요 게시물의도에 맞던 안맞던 님 기준에 맞출 필요없지않나요? 작성자님이 뭐라하는 거면 몰라도 그리고 전 모르겠네요 ㅎ 그렇게 어긋나는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 하시는걸보니 어딜가서든 예의없이 반말로 일관하시는 엄청 나이지긋지긋한 으르신이신거 같은데 괜히 힘빼지마시고 주무세요



		백제 20-05-19 20:08 일단 국산이라고 제목을 단 영상들 시청 소지한 사람들 처벌대상이라고 봐야 겠네요 일단 국산이라고 제목을 단 영상들 시청 소지한 사람들 처벌대상이라고 봐야 겠네요



		허거닭 20-05-19 20:14 국산은 처벌대상이라고 봐야죠 남자고 여자고 성관계 영상 유출되는거 좋아할 사람 전혀 없으니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삽입되는 영상 자체부터가 제작이 불법이니깐요 국산은 처벌대상이라고 봐야죠 남자고 여자고 성관계 영상 유출되는거 좋아할 사람 전혀 없으니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삽입되는 영상 자체부터가 제작이 불법이니깐요



		허거닭 20-05-19 20:13 예도나씨 님 그냥 그렇게 말도 안되는 경우의 수 가지고 사세요 님이랑 말 섞으니 내 머리가 돌이 되는 느낌이예여 기사 한쪼가리 안들고 와서 그냥 터무니 없는 주장이나 해대고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는건지 할일이 없어서 아무한테나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시간 죽이시는건지는 모르겠는데 님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게 이로울거 같네요 예도나씨 님 그냥 그렇게 말도 안되는 경우의 수 가지고 사세요 님이랑 말 섞으니 내 머리가 돌이 되는 느낌이예여 기사 한쪼가리 안들고 와서 그냥 터무니 없는 주장이나 해대고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는건지 할일이 없어서 아무한테나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시간 죽이시는건지는 모르겠는데 님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게 이로울거 같네요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Copyright